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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 □ 행복한백화점, 백신접종 인증 시 여름 가전 등 사은품 증정 □ 공영쇼핑, 백신접종 후기작성자 모두에게 즉시 할인쿠폰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4일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행복한백화점,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에서 백신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경품, 사은품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 동안 열리는 전 국민 소비행사로,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전·패션·제조업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한다.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소재)에서는 백신접종 인증 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무선 선풍기, 청소기 등 구매금액별 사은품을 증정한다. * 백신접종 인증..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6월 접수 계획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사실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1357) ’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6월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정부는 ‘21.6.22.(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21.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를 기준으로는 개별..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ㅇ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으나, * 전자상거래(천건) : (’17)23,592→(’18)32,266→(’19)42,994→(’20)63,578 →(’21.4)26,715 ㅇ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 구매대행업체가 구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중요 정보인 ‘날짜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식품을 구매‧보관할 수 있도록 날짜표시의 의미․섭취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날짜표시 :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등 ○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자‧원재료‧날짜표시 등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하며 - 그 중 날짜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해서는 ▲날짜표시의 종류▲설정방법 ▲확인방법 ▲날짜표시에 따른 섭취방법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식품 날짜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 유통기..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관련 1.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 ’20. 1. 1. ~ ’20. 12. 31. 기간 안에 지원 대상 22개 품종(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미역, 톳, 파래,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은어, 논우렁이, 자라)을 양식한 적이 있고, ’20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어가 당 100만원 바우처(수협 선불카드) 지급 * 해당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휴업·폐업한 어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 2.신청 요건은? □ 자격 요건, 매출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품목 양식 어가 ※ 필요 시 자격요건, 매출감소 등 검증을 위해 시·군·구 자체 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 의견을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및 집합금지에 따른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출하감소 등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지원 ㅇ (지원대상) 참돔, 숭어, 향어, 송어, 메기, 민물장어, 기타 내수면 양식어류 등 22개 품종* 양식어가 약 2,700개 어가 * 지원대상 양식 품종 :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은어, 논우렁이, 자라 - 지원대상 품목 양식어가 중 ’19년 대비 ’20년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20.1.1.~’20.12.31. 기간 중 해당품목을 양식한 실적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