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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

사례1-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사업자 A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분양받거나 매입하여 숙박업(과세 대상)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코로나19 등으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거용 임대*로 변경 운영하였으나 면세 전용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면세사업으로 건물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조치 결과] ○건물 관리비 내역, 임차인 전입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2-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건물을 일..

내 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ㆍ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ㆍ(원칙)세금계산서 발급 ㆍ(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ㆍ(신설)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ㆍ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낸다 - 해수부‧수협, 7월 5일부터 15일간 어선원재해보험 특별가입기간 운영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톤 이상 어선의 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선 등록과 보험가입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5일(월)부터 15일간 특별가입기간을 운영하여 안내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어선을 등록‧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 소유자의 경우 어선원재해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입방법 등을 몰라 보험에 가입..

□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들에게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7.1.~, 고시 개정)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ㅇ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청년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 ↑ ㅇ 이에,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에도 직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노력하는 청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산..

1.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하게 됨 2.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3.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4.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배우자 ▪미혼인 만19세 미만 자녀 ▪부모(주택 소유자가 미혼이고 만19세 미만인 경우)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부모 : 만 65세 이상(한명만 충족해도 가능) 자녀 : 만 19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유 형 적용대상 ▪사원용 주택 ▪대상 : 사용자 소유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친족관계..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주요 내용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 (1) [상품구조] 보장범위를 균형되게 조정하고, 차등제 적용,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 [보장범위 및 한도] □ 4세대 상품의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도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19년 기준 5천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0.005% [보장범위 변경(급여: 확대, 비급여: 축소)] □ 급여 항목의 경우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불임관련 질환*, 선천성 뇌..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 (‘21.7월 적용: 12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