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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소득 있는 가구는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15.까지 신청하세요(☎1544-9944) □ (신청대상)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65세이상:우편,65세미만:모바일)을 발송했습니다. □ (신청기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금년 5월 근로장려금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 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 에서 확인) 03.지원요건 • (기업요건)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① 정년연장-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것 ② 정년폐지-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2021년2월세무신고/납부일정 3월 ​2일[화요일] 1.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2020년 7월~12월분) 2.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0년분) 3.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2020년 7월~12월분) 4.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1월 거래분) 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1월 거래분) 6.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주식 등) 8.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사업․근로․퇴직소득․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봉사료 제외)(2020년분) 3월 10일[수요일] 1.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2월 지급분) 2. 연말정산환급신청(반기별 납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성장관리권역 1. 인천광역시[강화군..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 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신고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 검증결과 ○상기 법인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

무허가 어업으로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2월 25일부터 시행 - 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의 폐기 등 조치결과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이 일부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개정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2월 25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지키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우리 어선..

근로복지공단 ’20년도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30곳 선정 - 우수 의료기관 진료비 가산 등 우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높여 - 최우수 의료기관명 재활인증 의료기관 (4개소) 녹색병원, 광주희망병원, 첨단종합병원, 목포중앙병원 일반 의료기관 (11개소) 일심의료재단 우리병원, 추병원, 강릉동인병원, 구포성심병원, 좋은삼정병원, 김해사랑병원, 뉴성민병원, 지샘병원, 호성전주병원, 여천전남병원, 송암의료재단 마이크로병원 우수 의료기관명 재활인증 의료기관 (4개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대구보건대학교병원, 더세움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일반 의료기관 (11개소) 심정병원, 정동병원, 현대병원, 좋은문화병원, 해운대부민병원,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한마음창원병원, 굿모닝병원, 보광병원, 김포우리병원, 일산백병원 󰏅..

중소기업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도와드립니다 - 2.25∼26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 3.2∼19일 상반기 지원 신청 - □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 수출물품 검증 요청건수 : ('18년) 651사 → ('19년) 254사 → ('20년) 783사 ㅇ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 특히, ..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월 24일부터 개시한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sanjaecase.kcomwel.or.kr 󰏅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으며, -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

퇴직정산 퇴직정산의 기능 부과고지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 ※「보험료징수법」제16조의9제1항 개정(’20.1.16.시행)으로 ’20.1.16.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퇴직정산시기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 퇴직정산 신고 방법고용산재 근로자 퇴사 시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면 퇴직정산 결과 반영월의 월별보험료에 합산고지(반영월의 월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