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4-세무,경영,생활,건강 등 정보를 공유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2차 사업 시행공고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은 4.12.(월)부터 신청 가능 요건 충족 시 1인당 50만원 지급 ①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ㅇ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지원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사업 목적 ㅇ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기존 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 □ 지원 대상 ㅇ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59,583 160,445 161,571 3인 206,575 220,777 209,941 4인 2..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 Ⅰ. 추진 배경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3.30.(화)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여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세무서장 등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Ⅱ. 특별조사단 개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국..

2021년4월세무신고/납부일정 4월 12일[월요일]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3월 지급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3월 거래분)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3월분)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3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3월 지급급여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3월분) 4월 15일[목요일]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3월분) 4월 20일[화요일]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3월분) 4월 26일[월요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제1기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제외)(1분기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3월 거래분) 주세 신고납부기한(1분기분)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3월 거래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사업 개요 □ (지원목적)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지정된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 어업인 □ (지..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ㆍ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말한다)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ㆍ잠수복지ㆍ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폴리에스테르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정부서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전자신고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을 통해 보다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국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기준일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종업원..

2020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참고해야할 주요 개정세법 요약 안내-국세청 안내사항 안내내용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법인세법시행령§50의2⑪,⑬) ㅇ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을 임차종료 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종전에는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 ㅇ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을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종전에는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 *2020.2.11. 이후 처분(임차계약 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 (법인세법시행령§50의2①) ㅇ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27① 단서에..

전자증명서 발급대상 증명서 목록(100종) *전자증명서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 발급방법 : 정부24 www.gov.kr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건축물대장 5 병적증명서 6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7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8 검정고시성적증명서 9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0 경계점좌표등록부 11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확인서 1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4 공무원 연금 내역서 15 공장등록증명서 16 교원자격증 17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8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9 국가(기술)자격증취득사항 확인서 20 국가공무원경력증명서(퇴직자용) 21 국가기술자격증 22 국가유공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