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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지역 단지명 합계 60㎡이하 60～85㎡ 85㎡초과 전국 합계 14,096 5,723 7,887 486 수도권 소계 4,899 3,148 1,580 171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디오베이션 62 62 0 0 서울 도봉구 창동 스마트트라움 120 120 0 0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맥스타워 64 64 0 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에스타워 주상복합 54 54 0 0 서울 용산구 시온캐슬용산 55 55 0 0 서울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녹번역 879 420 459 0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라클라스 720 146 403 171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라클라스 행복주택 128 128 0 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 280 280 0 0 서울 서대문구 창..

시도 시군구 예방접종센터명 비고 (개소 예정일) 1 강원 원주시 코로나19 강원도 원주시 예방접종센터(치악체육관) 2 강원 강릉시 코로나19 강원도 강릉시 예방접종센터(강릉아레나) 3 강원 춘천시 코로나19 강원도 춘천시 예방접종센터(봄내체육관) 4 강원 삼척시 코로나19 강원도 삼척시 예방접종센터(삼척체육관) 5 경기 고양시 코로나1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예방접종센터(고양 꽃전시관) 6 경기 수원시 코로나1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예방접종센터(아주대 실내체육관) 7 경기 성남시 분당구 코로나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예방접종센터(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1층) 8 경기 안양시 동안구 코로나1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예방접종센터(안양체육관(안양종합운동장 내)) 9 경기 남양주시 코로나19 경기도 남양주..

①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ㅇ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대판 95다51953) ②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하여 사이트 접속 □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가.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0.8.18) →시행(‘21.6.1) ㅇ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인지세[stamp tax,印紙稅]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 · 이전 ·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지세 [stamp tax, 印紙稅]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인지세[stamp duty,印紙稅 ]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 사업 재개 또는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4월 13일(화)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며, ○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도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설된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터치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④ 신고/납부 터치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⑥ 무실적신고 https://123tax.tistory.com/435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국세청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①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 123tax.tistory.com https://123tax.tistory.com/437 2021년 부가세 주요세법개정사항 및 신고내용확인 중점관리업종 현황-국세청 20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신고·납부 □(신고대상)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부가법§53조의2)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문자·음성·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가공된 것 ○따라서, 간편사업자의 경우 ’21년 1∼3월까지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하여 4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접근방법: 국세청 영문누리집(www.nts.go.kr/english/main.do)접속⇒ ‘Home Tax Service(간편사업자)’ 배너(왼쪽 하단)⇒ ‘VAT..

20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