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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국인연금 국민연금요율(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 9.0% 4.5% 4.5%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1,000원미만은 제외 :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524만원 (소득월액이 524만원 이상이면 524만원 기준) 하한액 : 월33만원 (소득월액이 월 33만원 미만이면 33만원 기준) 연금료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235,800원 (소득월액 524만원 기준) 하한액 : 월14,850원 (소득월액 33만원 기준) 적용기간 : 20..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개정 2020. 12. 30.) 제1장 총칙 1-1. 목적 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및 방법 1-2-1. 현지조사 및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이하 “재건축 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실시요령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2.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구조(이하 “PC조”라 한다) 및 ..

2022년 3월 세무신고/납부일정 3월 2일[수요일]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3월 1일 ~ 3월 15일)2021년 하반기 소득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2년 1월분)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1년 7월~12월분)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선임신고(2021년 1월~12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2021.10~12월분)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2021.10~12월분) 3월 10일[목요일]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2021년 연말정산분) 인지세 납부(후납)(2022년 2월분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2022년 2월분)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 2월 15일부터 약국·편의점에서 6,000원으로 판매… 3월5일까지 시행 -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 일반원칙 ❍ 보관되어있는 제품은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판매한다. ❍ 사용기한이 지난 구성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 소비자 1인당 1회 판매량은 5개 이하로 제한한다. □ 낱개포장 전 준비 및 확인 ❍ 구성품은 품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적정 보관온도 : 2~30℃). ❍ 구성품의 보관 중 품질 이상여부(이물 등)를 육안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손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위생장갑 등을 착용한다. ❍ 제품은 테스트기, 검체채취용 도구(면봉), 검체추출액, 점적용 필터마개,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

2022년 2월 세무신고/납부일정 2월 3일[목요일]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2021년 1월 ~ 6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1년 12월분)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1년 7월 상속, 21년 10월 증여, 21년 11월 양도) 2021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1년 10월 ~ 12월 지급분)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1.1.~2.3.)(2021년 7월 ~ 12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1년 12월 소득발생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1.16~1.3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월 10일[목요일]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

백신 종류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 백신별 신고현황 ○ (전체) 예방접종 10만 건 당 얀센 백신 572.8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31.3건, 모더나 백신 464.5건, 화이자 백신 319.5건 순 - 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745.5건), 모더나(624.9건), 얀센(579.2건), 화이자(408.2건) 순 - 2차접종 모더나(757.9건), 화이자(355.5건), 아스트라제네카(274.6건) 순 - 3차접종 얀센(2차 195.4건), 화이자(148.0건), 모더나(144.3건) 순 ○ (일반 이상반응) 얀센(547.1건), 아스트라제네카(504.0건), 모더나(454.8건), 화이자(307.0건) 순 - 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708.9건), 모더나(609.3건), 얀센(553.2건), 화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1. 확진자 격리기준 구분 현행 조정안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미완료자) 10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2. 접촉자 격리기준 구분 현행 조정안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 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 거주자 거주자 비 거주자 총급여 국외 근로소득 포함 국내 원천 소득 국외 근로 소득 포함 국내 원천 소득 소법§3 근로소득공제 ◯ ◯ ◯ ◯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연금보험료공제 ◯ ◯ ◯ ◯ 본인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특별 소득 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X ◯ X 주택자금공제 ◯ X ◯ X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 X ◯ 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 X ◯ X 주택마련저축공제 ◯ X X X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X ..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 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 원 한도)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