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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0달러(온스당) 진입과 시사점 코로나바이러스발 뉴 골드러시[New Gold Rush] Executive Summary1. 개요2. 최근 금 가격 상승 배경3. 과과 금 가격 상승 시기와의 비교4. 시사점

08월 03일[월요일] 1. 2019년 종합·양도소득세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확정신고자) (2019년 귀속분)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장려금 심사 개시(예정)(2019년 정기 신청분)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2019년 귀속분) 08월 10일[월요일] 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0.7월분) 2. 인지세 납부(후납)(2020.7월 작성분) 3. 원천세 신고 납부(2020.7월분) 4.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0.7월분) 5.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7월분) 8월 16일[월요일] 고용.산재보험근로내용 확인신고(7월분) 08월 20일[목요일]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08월 25일[..

기획재정부는 7.22(수)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을 발표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함. - (기업 자율 투자,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해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 -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유턴방식의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함. -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 조사·분석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되어 수입..

제110조의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4. 14. 신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020. 4. 14. 신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2020. 4. 14. 신설) ② 법 제108조의 4 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2020. 4. 14.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

제108조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2020. 3. 23. 신설) 1.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020. 3. 23. 신설)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7월 10일[금요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0.6월분) 인지세 납부(후납)(2020.6월 작성분)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2020.6월분(1~6월))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2020.6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6월분) 7월 15일[수요일] 고용.산재보험근로내용 확인신고(6월분) 7월 27일[월요일] 202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2020.1~6월분) 주세 신고 납부(2020.4~6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2020.4~6월(“유흥장소”는 전월분)) 7월 31일[금요일] 2020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0.4~6월 지급분)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소득세법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

□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ㅇ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 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ㅇ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였음 □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ㅇ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

6월 1일[월요일] 2019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201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3월 양도, 20.2월 증여, 19.11월 상속)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19.10~2020.3월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2020.1~3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2020.1~3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0.4월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2019년 귀속분) ICL 원천공제 선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 50% 1회 분할상환액)(2019년 귀속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개인)(2019년도 귀속분)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 및 처분명세..

*질문 등록일2018-07-09 간편 장부대상자 인경우 2018년 부터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수입금액 과세 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2018-07-1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2018.1.1. 이후 발생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관련 법규 소득세법 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