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4-세무,경영,생활,건강 등 정보를 공유합니다.~

Ⅰ. 목적 산업 현장에서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상호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격차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Ⅱ. 정의 1.“사내하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도급사업주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도급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

Ⅰ. 목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2년의 범위에서 체결하도록 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함에 있어 준수하거나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권고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Ⅱ. 기본원칙 1.사용..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사항 과태료 부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 포함)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번호판 영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4항) 의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의무보험 만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일) □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 ㅇ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ㅇ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는 제도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

부동산업도 인력지원 대상 포함,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19)- □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 지원대상 확대 □ 근로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자금 지원 근거 신설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전문서비스업종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부동산 임대‧공급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고 있고 이 분야를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업을 포함해 해당 업종에 주로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② 중소기업 근로자가 창업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던 것을 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구 분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상 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전환기준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미만 핵심 메세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주요방역조치 -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구 분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상 황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

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StarStartFragment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p.customs.go.kr) 접속tFragment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p.customs.go.kr) 접속 - 15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 시에도 필수기재로 변경 -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됨 ㅇ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

2021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기간: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 36일간 ◈ 대상: 재학생, 입학예정자(고3, 재수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신청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1년 1월) ㅇ 신청대상은 재학생‧입학예정자*..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땅히 뭘 하고 싶어도 나가기가 무서운 현실입니다. 어제는 300명이 넘었다는 뉴스.. 솔직히 제 주변엔 아직 걸린 사람이 없어서 남의 일 같기는 하지만 계속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싶기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2단계격상해서 다시 식당 등 9시까지만 영업가능하고.. 이번주에 있던 저녁약속 다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혼자만의 저녁시간이 늘어난 것도 있네요..ㅎ 문득 지난 주말엔 인터넷비도 내는데 인터넷으로 뭘 배울만한게 없나 검색하다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싸이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번째는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인천시민이 아니어도 가입하고 수강가능합니다. 진도율도 문자로 보내주는 것 같아요.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기본이고 베트남어 태국어 등도 있어요..

20.11.19 본회의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3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통과 ⇨ 12월부터 공시가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연금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하는 방식의 주택연금 및 주택연금 압류방지통장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개월 후 도입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소득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07년 도입된 이후, ㅇ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정부는 `19.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