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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ㅇ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추진경과 ㅇ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건설현장 전자카드 시범도입 발표 후 ‘15.9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 ’15년(8개소) → ’16년(36개소) → ’18년(69개소) → ‘19년(205개소)로 확대, ’20.5월 기준 289개 사업장에서 전자카드 시범 적용 중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19.11월)하여 전자카드제의 법적 근거 마련 *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현장의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3월, 관계부처 합동) □주요 내용 ㅇ (적용범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단계..

1. 예방접종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인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누구인지? □ 백신은 ’21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각 백신별 도입 후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며, ○ 보건의료체계 1차대응요원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접종하고,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이전(4분기)까지 최대한 마무리 예정임 ○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로는 노인,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여부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서비스 인력 등을 검토 중 2. 백신의 종류가 다양한데, 개인이 접종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감소를 위해 적정 인구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

예방접종 개요 □ (계획수립) 12월 중 예방접종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이후 접종기관 및 접종인력 확보․대국민 홍보․접종요원 교육* 등 준비 작업 진행 * 의료인 대상 백신 특징ㆍ접종 기술 교육, 코로나19 백신접종 도상 훈련 실시 등 □ (목표) ① 보건의료체계 및 국가의 필수 기능 유지 ② 이환률 및 사망률 감소 ③ 지역사회 내 전파 감소 □ (방법)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임시예방접종* 지정하여 시행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5조」 □ (접종시기) 최초 도입(2~3월) 후 신속히 접종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 ㅇ ▴공급 물량 ▴코로나19 국내 상황 ▴외국 접종 상황 및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 고려하여 대상자, 세부 일정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 ..

□ 조선업 지정 ’16.7.1. 최초 지정 이후 7차 연장(~’21.12.31.) □ 제도 개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지정기준 ①, ②, ③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① 다음 4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업‧‧휴직)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하단 표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원금(무급휴직)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주민등록 증명서종류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 본인 확인 주민등록등본 1 24시간 200원 필요 주민등록초본 1 토지지적건축 증명서종류 종수 발급 시간 수수료 본인 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24시간 시군구조례에 따라 다름 불 필 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시군구조례, CS 관외 불가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2 기본500원(20장 이상 추가 장당 100원)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4 신청건수당 500원 차량 증명서종류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 본인 확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2 24시간 500원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원부(갑) 2 300원 자동차등록원부(을) 보건복지 증명서종류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 본인 확인 수급자..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워라밸장려금제도 개요 1. 지원대상 근로자가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2. 지원요건 ①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 ③단축기간 최소 2주이상 ④단축기간 종료 시 통상 근로로 복귀 보장 ⑤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3. 지원내용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1년간[대체인력 인건비는..

내년부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임신, 육아 확대-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을 통해 도입 -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 시행시기 2020..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 개요 □ 지정 개요 (목적) 미세먼지법 제22조(’19.8.15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민감 계층,.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지정요건)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 * PM10(연평균) 50㎍/㎥, PM2.5(연평균) 15㎍/㎥ **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경계선으로부..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 사례1-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5촌 인척 B로부터 ○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A에게 다시 송금하여 우회 증여한 사실 확인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2-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 과세 ◈근로자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억 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