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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14. 1. 21. [법률 제12326호, 시행 2014. 1. 21.] 고용노동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선수금과 선급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즉, 선수금,선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선수금 수령이나 선급금 지급시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 1. 적용 기준 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마다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이 달라 각기 그 사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일용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일 체결되고 당일로서 종료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상으로는 일용으로 되었지만 그 회사의 고용형태를 볼 때 일반적으로 계속사용을 전제로 고용되거나,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임금지급 형태가 일용 또는 상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으며, 이들의 고용형태가 일반적으로 계속사용을 ..

건강보험 EDI I 신고화면이 안열리는 경우 브라우저 설정 방법 웹EDI 신고서식 화면이 열리지 않을 경우, 캐시 삭제 및 팝업 허용 방법 1. 열려있는 브라우저를 모두 닫고 새로 브라우저 열기 2. 캐시삭제 - Chrome 브라우저: 브라우저 상단 오른쪽 점3개 버튼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기본 > 기간 "전체 기간" 선택> "인터넷 사용 기록",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캐시된이미지 및 파일" 체크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Microsoft Edge 브라우저: 브라우저 상단 오른쪽 점3개 버튼 > 설정 > 개인 정보, 검색 및 서비스 > 검색 데이터 지우기 > 검색 데이터 지금 지우기 > 지울 항목 선택 > 시간 범위 "모든 시간" 선택> "..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내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ㆍ영수증 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ㆍ(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ㆍ(예외) 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ㆍ(신설)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ㆍ과세기간(1.1..

2023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구 분 개정내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2.9%로 상향 조정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23.7.1. 이후 공급 분∼’24년말까지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범위확대 및 기간 연장) (대상)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2억(’22.7.1.시행)→1억(’23.7.1.시행)→8천만원(’24.7.1.시행) (기간)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거래 건당 10만원→5만원 이상으로 확대 ※ ’23.2.28.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23.7.1..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신고하기 사업용계좌란?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계좌 대상거래 범위 및 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상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및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함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포함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수표법 제1조․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

출판업-면세 과세 기준 관련 법령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

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소득세법 규정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 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는 내 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 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참조조문]소법 1의 2 ① 1호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