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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91회 시험일 2021.02.21 합격률47.56%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영리내국법인 ②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③ 지방자치단체 ④ 일정한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답] ③ 법인세법 제3조,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을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①귀속자→출자임원/소득처분→배당 ②귀속자→비출자임원/소득처분→상여 ③귀속자→개인주주(임직원 아님)/소득처분→배당 ④귀속자→내국법인/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답]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90회 시험일 2020.11.28. 합격률35.94%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① 대표자 주소지 ② 법인의 지점소재지 ③ 감사 주소지 ④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답] ④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외국법인도 국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외국인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한다. ③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답] ② 법인세법 제2조, 외국법인이란 본점등..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9회 시험일 2020.10.11 합격률57.28%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② 토지등 양도소득 ③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 ④ 영리외국법인의 청산소득 [답] ④ 법인세법 제4조 1항, 영리외국법인의 청산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신설법인 중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③ 사업연도에 대한 정관등 규정이나 신고가 없는 경우 매년 1.1~12.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④ 사업연도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며 그..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8회 시험일 2020.08.16 합격률45.95%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모두 고르시오. ㄱ. 각 사업연도 소득 ㄴ. 토지등 양도소득 ㄷ. 청산소득 ㄹ. 미환류소득 ① ㄱ,ㄴ,ㄷ ② ㄱ,ㄷ,ㄹ ③ ㄴ,ㄷ,ㄹ ④ ㄱ,ㄴ,ㄷ,ㄹ [답] ④ 법인세법 제4조, 제51조,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4가지가 있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① 대표자상여 ② 배당 ③ 유보 ④ 기타사외유출 [답]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7회 시험일 2020.06.21 합격률65.87%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언제인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②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 ③ 설립등기일 ④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답]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2. 법인세법상 다음 내용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법인의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기준이 되고, 법인세 과세권자인 국가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부과･징수하는 기준이 된다. ① 과세표준 ② 사업연도 ③ 과세대상소득 ④ 납세지 [답] ④ 법인세법 ..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5회 시험일 2020.02.01 합격률56.77%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현행 법인세법상 특징을 에서 고른 것은? (가) 누진세 (나) 비례세 (다) 간접세 (라) 직접세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답] ②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3조, 직접세와 간접세는 납세자가 납부하는 조세의 부담이 담세자에 전가될 것이 예상되어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며 현행법상 직접세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원천징수제도가 있다. 또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일정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례세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는 누진세로 구분된다. 법인세는 직접세이자 누진세이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7회 시험일 : 2018.10.06 합격률 : 45.31%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한다. ②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③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④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으로서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2조 2.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신고일이다..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6회 시험일 : 2018.08.04 합격률 : 42.86%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특징에 대하여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과세소득의 범위를 결정한다. ②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④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된다. [답] ③ 법인세법 제3조 4항,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산의 양도금액 ②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③ 자산의 임대수입 ④ 이월익금 ..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5회 시험일 : 2018.06.02 합격률 : 39.15%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① 국내수익사업소득 ② 토지등 양도소득 ③ 청산소득 ④ 국외수익사업소득 [답]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조) 2.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청산소득 ② 토지등 양도소득 ③ 퇴직소득 ④ 미환류소득 [답] ③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① 1월 1일 개업한 신설법인 ② 직전년도 결손법인 ③ 사업연도가 6월 이내인 법인 ④ 청산법인 [답] ② 법인세법 제 63조 제1..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4회 시험일 : 2018.04.07 합격률 : 44.14%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① 사업연도는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여 1회계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④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답] ① 법인세법 6조,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음의 내용 중 법인 세무조정시 유보로 소득처분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ㆍ재고자산평가감 ㆍ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ㆍ감가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