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국세청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종 전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예외)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연령별 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종전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종 전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11억원으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신청 기간)매년 9.16.∼9.30.*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특례 적용 시)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미적용 시)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구 분	특례 적용(’21.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원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