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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1) 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그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

생활,부동산 2023.06.27

스킨부스터-쥬베룩볼륨 주요성분 및 효과

스킨부스터-쥬베룩볼륨 주요성분 및 효과 쥬베룩 볼륨(Juvelook Volume) [포장단위】 200mg/vial [사용목적】 폴리락타이드와 히알루론산을 피하에 주입하여 물리적인 수복을 통해 성인의 안면부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용 [사용 시 주의사항] [금기] (1) 주사부위 또는 그 주변부에 급성 또는 만성 피부질환 (감염 혹은 염증)이 있는 경우 본 제품을 주사하지 않는다. (2) 본 제품 및 제품의 기타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3) 본 제품의 임상시험 시 치주염 등으로 인한 세균감염으로 코입술 주름 부위에 육아종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급만성의 치주염이나 잇몸질환 환자의 경우 시술을 금지한다. [경고사항] (1) 본 제품의 시술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은 ..

여름건강간식 망고바(망고스틱)

여름 건강 간식 망고바(망고스틱) 더운 여름... 첨가물과 당분이 많은 아이스크림보다 차라리 얼린 망고가 나을 것 같아 구입해 본 설빙망고스틱 한봉지에 15개가 들어있다. 하나씩 먹기 좋게 개별포장~ 유통기한.. 저 때까지 갈일도 없지만..참 길다~~ 내가 유심히 잘 보는 원재료명 및 함량 망고 100% 바로 꺼내서 찍은 사진이라 하얗게 서리같은 얼음이 그대로.. 예쁘게 반 딱 잘라 망고씨만 떼어낸 망고 모습 그대로이다.~ 이번 여름은 망고바[망고스틱] 먹으며 여름을 보낼 것 같다.

20230623-강남의 저녁

20230623-강남의 저녁 강남역 11번출구~저 앞에 바로 보이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중 ㆍㆍ 강남더블린처음 주문해본 흑맥주원래 부엉이산장을 가려고 웨이팅 중이었어서 2팀 대기이길래 이쪽으로 이동~강남의 금요일 저녁하늘계속 기다리는 내발결국 자리안나서 근처 다른곳으로 이동 강남 경성야시장하이볼추억의 대롱대롱맛모듬튀김~ 집으로 돌아가는 중~

소소한일상 2023.06.23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설치

해외지점 및 사무소설치 개 요 해외지사라 함은 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해외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등의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지나 외환관리규정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능에 따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있다. 즉,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여이하는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업무연락, 시장조사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한다. 실무상 유의사항 1. 해외지점 가. 설치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정외국환은행장의이증을 받아 해외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장은 과거 1년간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Q&A-근로복지넷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Q&A Q1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 -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참여기업, 대기업(도급업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자 복지사업 수행 자금을 출연 받는 경우, 우리 공단에서 출연금의 100%범위 내에서 심사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이내) 지급합니다. 단, 참여기업 출연 외에 「대기업(도급업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한하며」, 「상생형중견기업이 포함된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지원에 한합니다」. - 공동기금법인은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한 후 매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운영상..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요약-근로복지넷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요약 공동기금지원 지원대상 ■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고시 제8조제1~2항, 고시 제9조제1항) ㆍA대기업 + B중소기업 ㆍC중소기업 + D중소기업 지원내용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2억 5억 10억 20억 기간 3년 3년 4년 5년 비고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 ➜ 30억, ..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개정2022.12.27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3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

생활,부동산 2023.06.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개정2022.9.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생활,부동산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