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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내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ㆍ영수증 발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ㆍ(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ㆍ(예외) 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ㆍ(신설) ㆍ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ㆍ과세기간(1.1..

2023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구 분 개정내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2.9%로 상향 조정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23.7.1. 이후 공급 분∼’24년말까지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범위확대 및 기간 연장) (대상)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 →2억(’22.7.1.시행)→1억(’23.7.1.시행)→8천만원(’24.7.1.시행) (기간)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거래 건당 10만원→5만원 이상으로 확대 ※ ’23.2.28.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23.7.1..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ESG관련 주요 기사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 임박…“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 제정 지지부진” https://greenium.kr/greenbiz-policy-energy-nuclear-power-plant-motie-law-parliament/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 임박…“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 제정 지지부진” | 그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에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계획이 찬반 대립을 넘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 greenium.kr ESG기본법 제정 움직임...“60여개로 산재한 ESG 관련법안 통합 필요” http://www.esgeconomy.com/new..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신고하기 사업용계좌란?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계좌 대상거래 범위 및 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상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및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함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포함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수표법 제1조․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

출판업-면세 과세 기준 관련 법령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ESG관련 주요기사들 좌초 직면했던 EU 자연복원법, 유럽의회서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던 이유는? https://greenium.kr/climate-policy-naturerestorationlaw-eu-greendeal-epp-eea-biodiversity/ 좌초 직면했던 EU 자연복원법, 유럽의회서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던 이유는?｜그리니엄 입법 무산 위기에 놓였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자연복원법이 유럽의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 자연복원법안 협상안은 찬성 336표 greenium.kr 내년 세계 전력 수요 급증 전망..."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 가능" http://www.esgeconomy.com/new..

“군대 배출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서 5.5%로 추정”…전문가들 UNFCCC 등 국제사회에 공개 촉구 https://greenium.kr/climate-research-millitary-ghg-worldwide-sgr-ceobs-college-us-army-germany-drone-korea/ “군대 배출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서 5.5%로 추정”…전문가들 UNFCCC 등 국제사회에 공개 촉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5.5%는 군대에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각국 대학 연구진과 연구기관 등이 국제사회에 관련 규제 마련을 촉구했단 소식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등 3 greenium.kr 美 EPA 차량 배출규제 강화에 테슬라만 환영…“주요 자동차 업체 규제 완화 촉구” https://gre..

20230715-서울대공원 흐린 날씨 그래도 등산 오신 분들이 많다.ㆍㆍ동물원 둘레길을 계획하고 왔지만 비가 많이 내려서 잠시 폐쇄입니다.계획을 바꿔 동물원산책으로~ 동물원 > 동물원 소개 > 서울동물원 소개 | 서울대공원 (seoul.go.kr) 서울대공원숲과 동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한 서울대공원 입니다.grandpark.seoul.go.kr안뇽~~^^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보다. 자꾸 스스로 털을 뽑는더.대머리는 독수리의 필수조건이라니 오늘 처음 알게된 사실 청설모인가?비가 조금씩 내리다 멈추다를 반복하니 더운 날씨보다 나은것같다.식물관의 선인장들 식물원 > 식물원 소개 > 서울대공원 식물원 소개 > 서울대공원 식물원 소개 | 서울대공원 (seoul.go.kr) 서울대공원숲과 동물,..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하반기부터 인상 [버스2023/8/12부터, 지하철2023/10/7부터] ○ 서울 버스는 오는 8.12.(토)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되며,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8.12.(토) 03시 이후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하여 10.7.(토)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다. ☐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주요 인공감미료 식품첨가물번호 및 식품첨가물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요 인공감미료 식품첨가물번호 아스파탐 (Aspartame) - E번호 951 아세스룰페임 포타슘 (Acesulfame Potassium) - E번호 950 사크라린 (Saccharin) - E번호 954 싸이클라마트 (Cyclamate) - E번호 952 슈크랄로스 (Sucralose) - E번호 955 네오헤스페리딘 (Neohesperidin) - E번호 959 알리신 (Alitame) - E번호 956 스테비아나이드 (Stevia Glycosides) - E번호 960 식품첨가물 번호의 구성 E: E는 "유럽"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럽 연합에서 식품 안전성에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번호: E번호 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