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개정2022.12.27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12. 27.>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3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금액	점수
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
6억6,199만원 초과	18,768.13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삭제 <2022. 8. 31.>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60	778,124 초과	2,341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배기량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800시시 이하	18	14	11
2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28	23	17
3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59	47	35
4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113	90	68
5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155	124	93
6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186	149	111
7	3,000시시 초과	217	173	130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연수"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를 1년으로 하고, 그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마다 1년을 추가하여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