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요약-근로복지넷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요약

 

공동기금지원

 

지원대상

￭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고시 제8조제1~2항, 고시 제9조제1항)

<예시> ㆍA대기업 + B중소기업 ㆍC중소기업 + D중소기업

 

지원내용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2억	5억	10억	20억
기간	3년	3년	4년	5년

 

비고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

➜ 30억, 7년 (고시 제8조제3항, 고시 제9조제2항)

 

지원대상

￭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고시 제8조제4~5항, 고시 제9조제3항)

<예시> ㆍE 대기업 ➡  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

 

지원내용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5개소 이상 10개소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2억	3억	5억	10억
기간	매년 한도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고시 제8조제6~7항, 고시 제9조제3항)

<예시> ㆍF 지방자치단체 ➡  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

 

지원내용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해당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구분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
	10개소 미만 또는 500인 미만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한도	2억원	4억원	6억원
기간	설립한 날로부터 3년(매년 한도내에서 지원)

 

비고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도

- 시, 군, 구

 

공동기금 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10. 서약서 1부

11. 체크리스트 1부

 

 

사내기금지원

 

지원대상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을 할 경우

 

지원내용

지출비용의 50%범위내에서 원청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원(매년 최대 2억원)

 

지원대상

￭ 대기업(또는 원청)이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할 경우

 

지원내용

출연금액의 50%범위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지원 (매년 최대 2억원)

 

사내기금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대기업·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도급(파견)계약서 1부

10.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11.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12.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지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13. 서약서 1부

14. 체크리스트 1부

 

 

※ 공동기금 지원은 신청한 기금법인에 대해 심사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 이내)하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 50%(2023년 기준 930,000원)를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로 설정·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함.

 

 

「2023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① 지원신청 관련 안내

 

▪ 접수기간:

상반기(2023. 6. 2. ~ 7. 5.)
하반기(실시 여부는 2023. 9월 이후 별도 공지 예정)

※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사정으로 인한 조기 마감(하반기 지원사업 미실시)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넷에 사전 공지 예정

▪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 접수

※ 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우편번호: 44428

※ 유의사항:

① 우편 접수 시 2023. 7. 5.(수)까지 근로복지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② 온라인 접수는 2023. 6. 12.부터 접수 가능하며, 2023. 7. 5.(수) 24시까지 접수

▪ 담당자 연락처: 052-704-7332, 052-704-7304

 

②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목적외 사용 시 지원제한)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계획서 변경신고 의무화)

지원신청 시 심사받은 사업계획서의 목적사업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 사전 제출과 검토로 목적외 사용 예방

▪ (지원결정 취소사유 추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어 환수(반환)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여입조치 불응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시정명령을 미이행 한 경우

▪ (집행실태 점검 후 사후관리 절차 신설)

공동기금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고의성 여부, 자료증빙 불가 등에 따라 여입, 반환 등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마련

▪ (공동기금 지원결정 시 지원한도 정의 명확화)

공동기금 지원 신청금액에 대한 지원한도(지원율 결정)로 용어 정의 명확화

▪ (소급 지원신청 시 지원결정 기준 명확화)

1개연도 이상 과거연도 출연분과 당해연도 출연(예정)분을 함께 지원신청 한 경우 그 총액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사항을 규정에 명문화

▪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확대)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원청 출연금 증액 시 당해 연도부터 3년간 지원한도 상향, 지자체가 출연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한 당해연도부터 3년간 지원기간 연장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제출서류 보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대기업(도급업체)과 중소기업(수급업체)이 맺은 도급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