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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안내」 ○ 인상배경 -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평균임금의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90일~240일 → 120일~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 인상내용 -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보험요율 1.3%(현행) → 1.6%(’19.10.1.)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2(0.8%)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

기타소득 연도별 분리과세 범위

2018년3월31까지 2018년12월31일까지 2019년1월1일부터 지급액 15,000,000 10,000,000 7,500,000 필요경비율 80% 70% 60% 필요경비계산 12,000,000 7,000,000 4,500,000 기타소득금액 [분리과세범위까지] 3,000,000 3,000,000 3,000,000 세율 20% 20% 20% 기타소득세 600,000 600,000 600,000 지방소득세 60,000 60,000 60,000 실지급액 14,340,000 9,340,000 6,840,000 간단기타소득세율 4.4% 6.6% 8.8%

2019년일용직 소득세/지방세 계산/소액부징수여부판단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계산식~ 급여 - 근로소득공제(일15만원 한도)=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6%)=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일용직 소득세 ​ 초간단 계산~ 급여-근로소득공제(일15만원한도)=과세표준 과세표준*2.97%=일용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가)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규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직장내괴롭힘금지

법정 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연4회-분기별로..]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 에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업태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4번 진행합니다.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교육으로 분기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즉시과태료 대상으로 실사가 나갔을 때 바로 과태료를 내립니다. 인당 과태료 기준으로 1번 미진행시 3만원, 2번 미진행시 5만원, 3번 미진행시 10만원으로 만약 직원이 10명라면 연간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을시에 100만원 과태료이며, 100명이라면 1,000만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정기점검은 없으며 근로감독관이 실사가 나갔을 때 실시했던 교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산재 발..

2019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http://jtntv.kr/250787 사회 - 생활정보“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생활정보“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이미 바뀌었거나 곧 시행될 유익한 정보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 jtntv.kr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

서식-육아기근로단축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 www.ei.go.kr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4년 9월..

서식-사무실임대차계약서

중개업자 통해서 하지 않았다면 '쌍방합의'라고 쓰면 될 듯함.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 지 지 목 면 적 ㎡ 건 물 구 조 용 도 면 적 ㎡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 1 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월 세 금 원정은 매뭘 일에 지급 하기로 한다. 제 2 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 월 일 ..

서식-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1 신청 시 제출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⑨ 사업실적명세서 (2) 재산 증거서류 ①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