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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66회 시험일 : 2016.04.10 합격률 : 42.68%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현행 법인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② 종합과세 소득과 분류과세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③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는 원칙상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다. ④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답] ② 소득세의 특징이다. 2. 법인세법상 법인의 세무상 자기자본총액(순자산)을 알 수 있는 법정서식은 어느 것인가?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② 소득금액조정합계표 ③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④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답] ③ 3. 다음 중 법인..

2019년 12월 세금신고/납부 일정

12월 02일[월요일]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2019.7~9월분]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2019.7~9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2019.7~9월분]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19.9월 양도, ’19.8월 증여, ’19.5월 상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2018년 귀속분] 소득세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19.1~6월분] 3월말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9.4~9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19.10월분] ICL 원천공제 선납부 2회차 분납기한(1년분 중 50%분할상환액) [2018년 귀속분] 12월 ..

DDP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수입부가세 대납 분 매출/매입의 인식

*질문 일반 Forwarding(화물중계주선업) 회계팀에서 근무를 하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항공/해운 수입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관세, 부가세에 대해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대신 납부하여 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국외의 사업자에게 청구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운임조건 DDP의 경우 수입 통관시 발생되는 관세, 수입부가세의 경우 해외 Partner에게 Invoice를 발행하여 국내에서 발생되는 운송료, 통관수수료, 창고료 등과 같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송료, 통관수수료, 창고료는 해외 매출(기타영세율)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관세, 수입부가세 부분까지 매출 인식(부가가시세 기타영세율 신고)을 해야 하는지지 아니면 대납 부분에 대한 ..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

*서면3팀-417, 2005.03.25 *질문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또한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신고의무 및 오류 또는 무신고했을 때의 문제는. *답변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등록증원부발급,등록증재발급,말소사실증명 등]

http://www.ecar.go.kr/Index.jsp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내용 * 등록원부발급[무료] * 등록증재발급 * 말소사실증명발급 * 신규등록신청 * 이전등록신청 * 말소등록신청 토털이력조회서비스 내용 * 본인차량조회 * 타인차량조회[동의] -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동의한 제3자가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 조회되는 정보는 정비/매매/검사 시에 해당 관리사업자가 입력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리사업자에게 수정요청시 오류 수정이 가능합니다. * 타인차량조회[미동의] -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의 임대업 세금계산서 종사업장발급가능 여부

질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영위하는 제조업자가 법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할 건물을 종사업장으로 신고하여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본점 사업자 등록의 업태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은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이 있고 종사업장 신고만으로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방법이 안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임대할 건물을 등록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종사업장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며, 신..

법인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질문 부산에 소재하는 법인이 창원지역에 부동산임대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창원지역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을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시 창원에 소재하는 임대목적부동산에 대해 지점등록을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점등록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기본통칙 및 사례로 보아 지점등기 여부와 관련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8-11-1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2019년 11월 세금신고/납부 일정

11월11일[월요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납세의무자-2019.10월분] 인지세납부(후납)[2019.10월] 원천세신고 납부[2019.10월분]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2019.10월분] 레저세(농특세ㆍ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10월분] 11월 15일[금요일] 고용·산재보험료 근로내용 확인신고[2019.10월분] 11월25일[월요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2019.10월분]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2월2일[월요일] 소득세중간예납 납부·추계액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하여 사업장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할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한 다른 사업장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부가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대표자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나, 여러 지점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