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가세 주요세법개정사항 및 신고내용확인 중점관리업종 현황-국세청

20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변경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추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징사유 보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021년 신고내용확인 중점관리업종 현황

분 류	주요 업종(예시)
◦ 고소득·전문직 사업자 등	변호사, 의사, 약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등
◦ 취약·호황 업종 등	전자상거래, 골프장비 판매, 피부 관리, 수입가구,택배서비스, 휴대폰 판매, 동물병원 등
◦ 거래질서 확립 필요 업종 등	의료기기 판매, 자동차부품 판매, 운송장비 대여 등
◦ 그 밖의 기타 취약 업종	부동산임대, 민생침해업종 등 별도관리 필요 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중고차판매, 자동차 정비, 인테리어, 귀금속 판매 등
◦ 코로나19 매출증가 업종	방역물품 제조·유통, 게임개발, 숙박공유, 태양력발전 등

※ 단,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소규모 사업자, 재난·재해 피해 세정지원 사업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일자리창출기업 등은 선정 제외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정기 신고 시 중복으로 잘못 신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

 

기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

 

 

국세청 업종별․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한국감정원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자료
건설업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건설업	◦오피스텔의 주거용 공급분 부가세 신고 유의사항 안내
전문서비스업	◦건축사 감리용역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세무대리인 불복 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임차인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 현황자료
제조업	◦비대면 소비 증가 관련 가공식품 제조업 성실신고 안내
제조업	◦철스크랩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배달앱을 통한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등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안내
서비스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요양비 지급내역 안내
서비스업	◦SNS 마켓 등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산계열화 사업자 범위 안내
도․소매업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도․소매업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한 수수료 안내
도․소매업	◦제로페이(zeropay)를 통한 매출액(결재금액) 안내
도․소매업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도․소매업	◦LPG가스 영업권(지분권) 지급수수료 안내
공통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업종 성실신고 안내
공통	◦저작권 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환송금자료 안내
공통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취한 토지 관련 매입 내역
공통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한국판 뉴딜기업 세정지원 안내
공통	◦귀금속 등 기념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공통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형사소송관련 업무무관 매입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공통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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