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7회 시험일 : 2018.10.06 합격률 : 45.31%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한다. ②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③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④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으로서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2조 2.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신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