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관련 국고보조금의 회계 및 세무처리 방법
▼요약
□ 국고보조금이란?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적 목적에 따라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R&D자금포함)의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 하는 것을 말함.
□ 회계처리 방법
◦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제5호 유형자산)등에 따름
◦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와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로 분류하여 처리
-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 국고보조금(관련자산차감) 또는 잡이익
-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 부채로 계상(기술료)
□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 법인세법 기준에 따라 세무조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 국고보조금 전액을 익금으로 산입
- 취득자산은 감가상각율에 따라 손금처리
*일시상각충당금을 이용하여 취득자산 전액을 당해연도에 손금처리 가능
◦ 인건비, 간접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 인정 받음
▼상세
1. 국고보조금이란
1)일반적인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적목적에 따라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R&D자금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 하는 것을 말함.
2)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성격상 성질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임.
3)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보상금과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2.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1)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 구분 | 회계처리방법 |
|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 | ①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 ②향후 상환의무 소멸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
|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①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 ②향후 부담할 부채액이 달라질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
2)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 구분 | 회계처리방법 |
|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
①수령시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 ②관련 자산 취득시점에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 ③취득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 ④자산의 처분시 잔액을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 |
| 기타의 국고보조금 |
①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②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경우 특정비용과 상계처리 |
* 상환의무가 없는 기타의 국고보조금(고정자산취득 목적이 아닌)은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되, 관련 비용계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비용에서 차감표시하고, 관련 비용계정이 없는 경우는 매출액(주된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있는 경우) 또는 영업외수익란에 국고보조금수익(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으로 계상함.
3.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 - 예시 (단위:천원)
1)수령시 (수령 2,000)
| 기업회계기준 | 세무조정 |
| 차) 현 금 2,000 대)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
2)자산취득시 (취득 2,000)
| 기업회계기준 | 세무조정 |
| 차)연구용 장비 2,000 대)현 금 2,000 차)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대)국고보조금 2,000 (자산차감계정)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
3)결산시 (상각 400)
| 기업회계기준 | 세무조정 |
| 차)감가상각비 400 대)감가상가누계액 400 차)국고보조금 400 (자산차감계정) 대)감가상각비 400 |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
4)매각시 (매각 2,000)
| 기업회계기준 | 세무조정 |
| 차)현 금 2,000 대)연구용 장비 2,000 차)감가상각누계액 400 국고보조금 1,600 대)자산처분이익 2,000 |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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