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9.30)-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9.30)

 

- ▴서비스 장애 유형 확대 ▴고혈압·당뇨 무료 검진 이용권(바우처) 제공 ▴방문서비스 제공 횟수 확대 ▴장애인 보호자 대상 교육 상담 제공 등 -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목)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이하 ‘바우처’)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개요

* 통합관리: 의원에 있는 주장애 관리 건강 주치의가 주장애 관리와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를 모두 제공

 

1)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케어플랜)

- 건강관리의사가 연 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2) 중간 점검

-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후 포괄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경우 실시(6개월 간격 권고)

 

3) 교육․상담

-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제공(연 8회 이내)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정신 장애 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교육·상담료Ⅰ(10분~20분)·Ⅱ(20분~30분)·Ⅲ(30분 이상)으로 나누어 수가 개선

 

4) 환자관리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환자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 등에 관하여 주기적(월 1회) 비대면 상담 실시하고 실시내용 기록(연 12회 이내)

 

5) 진료 의뢰․연계

-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6) 방문서비스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연 18회 이내)

․(방문진료*) 의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 제공

 

* 방문 진료 시 별도 산정중인 비시범사업 내역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 신설

 

7)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 시범사업 참여(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콜레스테롤·심전도·알부민뇨·혈중 크레아티닌 등 검진바우처 제공

 

<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 항목 >

구분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
검사항목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일반검사(4,7,10종)	지질검사 4종*(2회),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지질검사 4종: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단, LDL은 중성지방 수치가 400이상일 경우 실시 가능)

 

- 본인부담률은 10%이나, 해당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에서 지원하여 장애인 실제 비용 부담 없음

 

8) 「협력기관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의 활용

- 건강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의 건강문제(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① 주치의 등록	국립재활원 온라인 주치의 교육* 이수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
② 주치의 정보 확인	건보공단 홈페이지(건강iN)/병의원 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찾기
③ 주치의(의료기관) 방문상담 및 이용 신청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사실 통지서 작성
④ 주치의 이용신청 사실을 공단에 통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사실 통지서 건보공단(지사)에 제출(팩스, 내방, 우편)
⑤ 서비스 제공

* 교육신청 및 이수증 발급 흐름도

□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21년 의원 87.6원, ’21년 병원 77.3원)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장 애 인 건 강 관 리 료		가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1) 일반건강관리
	IA601	(가) 의원	672.49	58,910
		(2) 주장애관리
	IA611	(가) 의원	672.49	58,910
	IA612	(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757.21	58,530
		(3) 통합관리
	IA620	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경된 경우에는 336.36점을 산정한다.
	IA621	(가) 의원	1008.85	88,380
		나. 중간점검료
		(1) 일반건강관리
	IA041	(가) 의원	378.32	33,140
		(2) 주장애관리
	IA051	(가) 의원	378.32	33,140
	IA052	(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425.98	32,930
		(3) 통합관리
	IA060	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경된 경우에는 189.16점을 산정한다.
	IA061	(가) 의원	567.48	49,710
		다. 교육·상담료
		주: 1. 의원은 질병관리, 건강관리 또는 장애관리를 실시 한 경우 산정하며, 2개 이상 실시한 경우에 교육상담료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은 장애관리를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1) 교육상담료Ⅰ(10분 이상 20분 미만)
	IA062	(가) 의원	156.17	13,680
	IA063	(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176.98	13,680
		(2) 교육상담료Ⅱ(20분 이상 30분 미만)
	IA064	(가) 의원	274.89	24,080
	IA065	(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311.52	24,080
		(3) 교육상담료Ⅲ(30분 이상)
	IA066	(가) 의원	393.61	34,480
	IA067	(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446.06	34,480
		라. 환자관리료
	IA661	(가) 의원	111.89	9,800
	IA662	(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125.99	9,740
		마. 방문료
		(1) 방문진료료Ⅰ
	IA673	(가) 의원	1,377.81	120,700
	IA674	(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1,561.45	120,700
		(2) 방문진료료Ⅱ
	IA671	(가) 의원	958.51	83,970
	IA672	(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1,079.26	83,430
		(3) 방문간호료
	IA681	(가) 의원	852.64	74,690
	IA682	(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960.1	74,220

 

○ 맞춤형 검진바우처

질 환 명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2021년)
공 통	총 콜레스테롤	누261가	D2611	화학반응-장비측정	16.76	1,470
	HDL 콜레스테롤	누261다	D2613	화학반응-장비측정	68.01	5,960
	TG 중성지방	누260다	D2263	화학반응-장비측정	40.10	3,510
	LDL 콜레스테롤	누261라	D2614	화학반응-장비측정	68.26	5,980
	e-GFR (혈중 크레아티닌)	누228가 (크레아티닌)	D2280	화학반응-장비측정	17.86	1,560
	포타슘	누280	D2800060	화학반응-장비측정	17.60	1,540
	알부민뇨* (ACR)	누300 (미량알부민)	D3002 D3003	정밀면역검사(정량) 핵의학적방법 검사	189.74 123.97	16,620 10,860
		누228가 (크레아티닌)	D2280	화학반응-장비측정	17.86	1,560
	요 일반검사 4종 요 일반검사 7종 요 일반검사 10종	누225가 가225나 누225다	D2251 D2252 D2253	화학반응-육안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8.2 12.39 20.9	720 1,090 1,830
고 혈 압	심전도	나725	E6541	심전도 기록 및 판독	80.23	7,030
	소디움	누280	D2800020	화학반응-장비측정	17.60	1,540
당 뇨 병	당화 혈색소	누306	D3061 D3062 D3063 D3064 D3065	화학반응-장비측정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정밀면역검사 분획분석 정밀분광-질량분석	77.76	6,810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