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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도서출판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거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

□ 연구과제총괄표[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란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3호의2서식] ○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 관련 - ..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 표시 : 양도자(갑) 성 명: ㊞ 주민번호: 주 소: 양수자(을) 성 명: ㊞ 주민번호: 주 소: -양도인을 “갑” 이라 정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정하여 “갑”의 사업을 “을”에게 포괄양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소유하던 상기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을”이 포괄 양수하는데 있다. 제 2조(양도,양수기준일): 양도 물건의 양도 양수 기준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에 의한다. 제 3조(양도 양수자산의 범위): 표시 부동산 전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한다. 제 4조(양도,양수가액):“갑”과“을”의 매매 계약서에 대한 매매 대금은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이며..

성실신고확인제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소규모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구분 내용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소규모 법인 요건 - 소규모 법인요건의 내용구분 내용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18.2.13.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 단,「주식회사 등의..

취업기간 당초 감면기간 연장 대상자 종전 개정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 3년 입사일 부터5년까지 34세이하 청년 [남성 군입대기간 제외] 100% 2014.1.1부터 2015.12.31까지 취업 29세이하 청년, 60세이상자, 장애인 50% 90% 2016.1.1부터 2018.12.31까지 취업 70% 90% 2017.1.1부터 2018.12.31까지 취업 경력단절여성 70% 9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차감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인 청년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 1.1～20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영리법인[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근무유형별인사고과표(샘플)

2019.10.01.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에 따른 보수총액수정신고서 양식입니다. (일반사업장 및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용)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행 되었습니다.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