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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정보2424 2021. 8. 1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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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7회 시험일 2020.06.21 합격률65.87%

세법 1(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언제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

설립등기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답]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2. 법인세법상 다음 내용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법인의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기준이 되고, 법인세 과세권자인 국가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부과징수하는 기준이 된다.

과세표준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 납세지

 

[답] ④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기준이 되고, 법인세 과세권자인 국가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부과・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납세지이다.

 

3.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직원일 때 올바른 소득처분은?

배당 유보

상여 기타사외유출

 

[답] ③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사외유출 중 귀속자가 임직원일 경우 소득처분은 상여이다.

 

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이 아닌 것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인건비

주식할인발행차금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

 

[답] ③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손금불산입항목이다.

 

5. 법인세법상 접대비중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건당 경조금의 한도액은 얼마인가?

100,000

200,000

300,000

400,000

 

[답]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적격증빙수취없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건당 경조금의 한도액은 200,000원이다.

 

6. 다음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지출하는 것이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법정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 한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이다.

 

[답] ④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지출이다.

 

7. 법인세법상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기계장치의 소모된 벨트교체

건물 엘리베이터의 설치

건물 피난시설의 설치

 

[답]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②항, 기계장치의 소모된 벨트교체는 수익적 지출이며, 나머지는 모두 자본적 지출이다.

 

8. 다음 중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선박 및 항공기
. 토지
. 건설중인 건물
. 일시적인 유휴설비

, ,

, ,

 

[답] ①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다.

 

9.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몇 년이내 발생한 결손금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가?

3년   5

1015

 

[답] ③ 법인세법 제13조, 10년이내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10.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상 내국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법인 결산상의 당기순이익 : 150,000,000익금산입금액 : 10,000,000
익금불산입금액 : 12,000,000손금산입금액 : 9,000,000
손금불산입금액 : 14,000,000

148,000,000

150,000,000

151,000,000

153,000,000

 

[답] ④ 법인세법 제14조, 150,000,000원 + (10,000,000원 - 12,000,000원) - (9,000,000원 - 14,000,000원) = 153,000,000원

 

11.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150,000,000원인 경우 적용할 세율은?

10% 13%

15% 25%

 

[답] ① 법인세법 제55조 ①,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12. 다음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와 관련하여 ( )에 들어갈 기한은 무엇인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한다.

251개월

2개월 3개월

 

[답] ④ 법인세법 제60조, 제64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4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세무회계의 납부할 법인세액이 15,000,000원인 경우 법인세법상 분납 가능한 세액과 납부기한 이후 분납 가능한 기간이 올바른 것은?

5,000,000, 1개월

7,500,000, 1개월

5,000,000, 2개월

7,500,000, 2개월

 

[답] ③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 중소기업의 분납기간은 2개월 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를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

건설업(법인)의 경우 건설현장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 : 11일부터 1231일까지

계속사업자인 일반과세자 : 11일부터 630일까지, 71일부터 1231일까지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폐업자 :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16.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의 경우는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 공급의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 개인사업자도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중 틀린 것은?

단기할부판매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상품권 등을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반환조건부 판매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답]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단기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거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하는 것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수돗물 연탄

맛김 무연탄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맛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2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재화수입시 관세의 과세가격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 등을 포함한다.

 

2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등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옳은 것은?

처음 공급한 날

과세기간 종료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일

재화가 환입된 날

 

[답]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그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한다.

 

2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일반환급의 경우는 과세기간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환급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별로만 신고가능하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의 경우 매월 또는 매2월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신고가능하다.

 

2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닌 것은?

10% 20%

30% 40%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업종별부가가치율은 5%, 10%, 20%, 30%이다.

 

25.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때 과세유형 변경에 의해 적용받는 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

대손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44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족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을 추가로 공제(재고매입세액)받을 수 있다.

세법 2부(소득세법)

1. 다음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② 소득세법 제2조의 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으로 과세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법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면 비록 법에 열거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방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답] ③ 소득세법 제16조, 유형별 포괄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3.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51일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11~ 630

11~ 51

11~ 531

11~ 1231

 

[답] ② 소득세법 제5조 제2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급여

상여

퇴직위로금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주차위반 과태료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선급비용

 

[답] ③ 소득세법 제33조,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는 필요경비 대상임

 

6.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 금액으로 맞는 것은?

1,200만원

2,4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답] ①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일반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 금액은 1,200만원이다.

 

7. 다음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재산권에 관한 일시적 알선수수료

인적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답] ④ 소득세법 제21조, 인적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8.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의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된 것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 )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는다.

3, 5 5, 5

3, 30 5, 30

 

[답]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다음은 거주자 갑의 월 급여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월 총급여는 얼마인가?

1. 급여 : 300만원
2. 식대(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음) : 10만원
3. 벽지수당 : 30만원
4. 실비변상 자가운전보조금 : 20만원

300만원

310만원

320만원

350만원

 

[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00만원(급여) + 10만원(식사제공으로 인한 식대 과세대상) + 10만원(벽지수당은 20만원까지 비과세) = 320만원

 

10.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공제는 1인당 연 25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배우자공제는 나이는 무관하나 연간 소득 금액이 150원 이하만 가능하다.

부양가족 공제 중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만 가능하다.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는 70세이상만 가능하며 1명당 연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답] ④ 소득세법 제50조

 

11. 다음은 소득세법상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액 계산 산식이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 )

10 20

30 50

 

[답] ③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12. 다음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없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답]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5 제2항

 

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의 수용

상장법인 대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상가의 경매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가액 9억 이하인 1세대 1주택(3년 동안 보유 및 거주)의 양도

 

[답] ④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한다.

 

14. 거주자 홍길동씨는 2020121일에 보유하던 토지, 건물을 양도하였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2020131

2020228

2020321

2020331

 

[답] ④ 소득세법 제105조,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15. 다음 열거된 소득 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연간 2천만원 미만으로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총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된 사례금

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

 

[답]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양도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16. 다음 중 <보기>에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금액이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모두 공제가능하다고 가정)

<보기>
. 기본공제 중 본인공제 . 한부모소득공제 . 경로우대공제 . 장애인 공제

① ㄱ, ㄴ ② ㄴ,

③ ㄷ, ㄹ ④ ㄱ, ,

 

[답] ② 소득세법 제50-51조

 

17. 다음 중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가 아닌 것은?

배당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답] ③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이다.

 

18. 근로소득이 있고 독신인 75세 장애인이 아닌 남성 본인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는 얼마인가?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답] ③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100만원

 

19. 소득세법 중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 )소득금액 · ( )소득금액 · ( )소득금액 · ( )소득금액 · (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에서 ( )에 들어갈 단어는?

이자 배당

근로 기타

 

[답] ③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0. 다음 소득세법상 사업장현황신고기한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10

131

210

228

 

[답] ③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사업장현황신고는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해야 한다.

    

21. 소득세법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7,500만원 미달 15천만원 미달 3억원 미달 5억원 미달

 

[답] ③ 소득세법 시행렬 제208조 제5항, 도소매업은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원에 미달해야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2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과세소득

차가감납부세액

 

[답] ②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23.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데 다음 중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간예납세액

재고매입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답] ② 재고매입세액은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24. 다음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중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답]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2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예납기간으로 올바른 것은?

11일부터 331

11일부터 531

11일부터 630

11일부터 731

 

[답] ③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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