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
1. 신고의무자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관련자 정보 등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21.12.31.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지법인 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현지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계좌 신고의무 판정 요령 】
⇒甲이 조세조약 체결국인 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지분율이 10%라도 미국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② 해외현지법인 지분 100%,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경우
⇒ 乙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대만에 지분 100%인 해외현지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대만 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
⇒ 국내 모회사가 영국에 지분 100%인 해외현지법인을 소유한 경우 영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이므로 국내 모회사는 영국 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없음
(공동명의계좌 등 신고)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 신고의무자 중 다른 신고의무자가 관련자 정보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아래와 같이 집합투자기구 등의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해외체류자 계좌신고)
국외 근무 중인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대상
(금융자산 신고)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은 아니며, ’23년 6월부터 신고대상임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합니다.
□(계좌 관련자 신고)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국외소득·재산 신고)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2.6.30.(목)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별표･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45번 서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계된 환율조회 사이트를 통해 환율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1. 보유계좌의 월말 잔액 산정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구하기 위하여, 계좌에 보유한 자산 종류별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만일,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합니다.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잔액 전부를 합산(지분액 합산 아님)
【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
| 자 산 | 산출방법 |
| 현금 |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 상장채권 | |
| 집합투자증권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 해외보험상품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 위 이외의 자산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보아,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 잔액 합계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아래 사례에서, ’21년 보유한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 원), 5월(7억 원), 8월(6억 원)이고,
-그 중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 2월 말 현재 (신고기준일) 보유한 A(3억 원)･B(1억 원)･D(4억 원) 각 계좌 잔액과 합계액(8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일(2월 말) 이후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과소)신고 과태료 】
| 미(과소)신고 금액 | 과태료 |
| 20억원 이하 | 해당금액 × 10% |
| 20억원～50억원 |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
| 50억원 초과 | MIN(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국세청은 ’21년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다만,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 후･수정 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
| 기한 후 신고 시점 | 수정신고 시점 | 과태료 감경률 |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90% |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 70% |
|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50% |
|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 30%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
| 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 | 포상금 지급률 |
|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 100분의 15 |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
| 5억 원 초과 | MIN(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20억 원) |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기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관련 법령
| 1. 주소로 판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주소를 가진 경우는 거주자) | 법령 |
|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령§2③ |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소령§2⑤ |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
○소령§3 |
| 2. 거소로 판정(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해당) | 법령 |
|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 |
○소법§1-2① |
|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관광, 치료 등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 ○소령§4②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요건 및 지급액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 포상금 지급률 |
|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
100분의 15 |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5억 원 초과 |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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