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 현황 및 등급별 고용산재보험료-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업무협약	지원시작일	예산	지원내용
강 원 도	’18. 4. 6.	’18. 1. 1.	164억원	ㆍ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강원도) `20년 기신청자가 ’21년에 두루누리 지원 중단(기가입자)된 경우 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21년 한시 지급)
충청남도	’19. 1. 17.	’19. 1. 1.	200억원
제 주 도	’19. 8. 22.	’19. 1. 1.	10억원	ㆍ사업주 부담액 중 최대 6만원
김 포 시	’21. 8. 20.	’21. 4. 1.	5.6억원	ㆍ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지자체 예산: 강원도(도 70%, 시‧군 30% 부담), 충청남도(도 50%, 시‧군 50%), 제주도(도 100%),

전라북도(’21년 지원중단)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지원

지자체	보험 구분	업무 협약	지원 시작일	지원규모	지원내용
경상남도	고용	’18. 11. 6.	’18. 7. 1.	279백만원	ㆍ1~7등급: 보험료 30%(3년)
	산재		’20. 1. 1.	174백만원	ㆍ1~ 4등급: 보험료 50%(2년) ㆍ5~ 8등급: 40%(2년) ㆍ9~12등급: 30%(2년)
대 전 시	고용	’19. 1. 31.	’19. 1. 1.	50백만원	ㆍ1~7등급(신규): 보험료 30%(1년)
서 울 시	고용	’19. 3. 13.	’19. 1. 1.	480백만원	ㆍ1~7등급: 보험료 30%(3년)
강 원 도	고용	’18. 4. 6.	’19. 1. 1.	160백만원	ㆍ1~2등급: 보험료 40% ㆍ3~4등급: 50% ㆍ5등급: 70% ㆍ 6등급: 60% ㆍ7등급: 50%
	산재			160백만원	ㆍ1~12등급: 보험료 50%
경 기 도	고용	’20. 2. 27.	’20. 1. 1.	690백만원	ㆍ1~7등급: 보험료 30%(3년)
부 산 시	고용	’20. 6. 3.	’20. 1. 1.	300백만원	ㆍ1~7등급: 보험료 30%(1년)
	산재				ㆍ1~ 4등급: 보험료 50%(1년) ㆍ5~ 8등급: 40%(1년) ㆍ9~12등급: 30%(1년)
충청남도	고용	’20. 10. 7.	’20. 1. 1.	247백만원	ㆍ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고용보험료 30% 지원(예산소진 시까지)
울 산 시	고용	’20. 12. 24.	’21. 1. 1.	100백만원	ㆍ1~7등급: 보험료 30%(3년)
광 주 시	고용	’21. 9. 15.	’21. 9. 1.	67백만원	ㆍ1~7등급: 보험료 30%(3년)
	산재				ㆍ1~12등급: 보험료 30%(3년)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 1~2등급 50%(5년), 3~4등급 30%(5년), 5~7등급 20%(5년)

 

☐ 자영업자 등급별 고용보험료

등급	기준보수	고용보험료(월)			실업급여(월)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0.25%)	합계 (2.25%)
1등급	1,820,000원	36,400원	4,550원	40,950원	1,092,000원
2등급	2,080,000원	41,600원	5,200원	46,800원	1,248,000원
3등급	2,340,000원	46,800원	5,850원	52,650원	1,404,000원
4등급	2,600,000원	52,000원	6,500원	58,500원	1,560,000원
5등급	2,860,000원	57,200원	7,150원	64,350원	1,716,000원
6등급	3,120,000원	62,400원	7,800원	70,200원	1,872,000원
7등급	3,380,000원	67,600원	8,450원	76,050원	2,028,000원

☐ 중소기업사업주 등급별 산재보험료

구분	기준보수액(월)	* 보험료 예시 (도소매업/음식업 기준)	평균임금(일) [보상 기준]
1등급	2,061,600원	19,170원	68,720원
2등급	2,480,301원	23,060원	82,677원
3등급	2,899,002원	26,960원	96,633원
4등급	3,317,703원	30,850원	110,590원
5등급	3,736,404원	34,740원	124,547원
6등급	4,155,105원	38,640원	138,504원
7등급	4,573,806원	42,530원	152,460원
8등급	4,992,507원	46,430원	166,417원
9등급	5,411,208원	50,320원	180,374원
10등급	5,829,909원	54,210원	194,330원
11등급	6,248,610원	58,110원	208,287원
12등급	6,667,320원	62,000원	222,244원

※ 보험료는 해당 사업의 보험료율에 따라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