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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08호 전기오류수정 관련 기준서 문단-금융감독원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기오류: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신뢰할 만한 정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한 정보 (2) 당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 이러한 오류에는 산술적 계산오류, 회계정책의 적용 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의 영향을 포함한다. 42 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

2023년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국세청 Q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Q2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Q3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22년 (일반 1∼2주택) ’23년 (2주택 이하) ’22년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23년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6% 0.5% 1.2% 0.5% 6억 원 이하 0.8% 0.7% 1.6% 0.7% 12억 원 이하 1.2% 1% 2.2% 1% 25억 원 이하 1.6% 1.3% 3.6% 2% 50억 원 이하 1.5% 3% 94억 원 이하 2.2% 2% 5% 4% 94억 원 초과 3% 2.7% 6% 5%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국세청 1. 납부개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이 0원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3.12.15.(금)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 가능 * (홈택스) 홈택스 》납부·..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필기 11월 25일, 면접 12월 2일에 각각 진행-해양수산부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해사안전정책과 제정·개정되는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이해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 1~3급으로 나뉜다. 그간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당사자등(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의 예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에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2. 이용일시 및 이용시간 3. 이용호실 ..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2. “산모”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 다만, 출생 후 28일이 지나더라도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로 간주합니다. 4. “태아”란 모체에 착상된 이후 출생시까지 임신된 개체를 말합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 없다’ 광고한 6개 사업자 제재 - ‘No 방부제’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시험 결과 방부제 검출된 6개사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이들이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래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단, 2012.2.2.전 거래에 대해서는 1개월을 적용합니다. 2.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상대방여부란(⑥)은 신고자가 거래당사자(공급받은 자)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공급자(미발급자)란(⑦∼⑪)은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⑳)에 적습니다. 5.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국세청고시 제2023-9호(2023.6.15.)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 및 제2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조직’이란 전자적 원리에 의하여 숫자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을 처리하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국세청-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1.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 가능 □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음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됨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대상근로자명단등록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분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광산피해)방지 건설부문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지질 12) 측량·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설비 환경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 해양 산업..

선박용품 업무 관련 위반사례 ① 선박용품 재고관리 부적정 → 행정제재[경고] ■ (규정) 고시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 등은 선박용품 등을 품목별로 재고관리 해야 함 ■ (사례) 전산재고와 실제 보관중인 재고 불일치 ② 선박용품 반입등록 부적정 → 형정제재[경고] ■ (규정) 고시 제4조에 따라 공급자 등은 선박용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시 반입등록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시 제5조에 따라 반입등록한 내용을 정정,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입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함 ■ (사례) 각기 다른 수개의 품목을 동일한 품목으로 반입등록 ③ 선박용품 품목번호 신고 부적정 → 행정제재[주의] ■ (규정)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 등은 선박용품 등을 반입등록, 적재 등의 허가 신청 및 보세운동신고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