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9회 시험일 2020.10.11 합격률57.28%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② 토지등 양도소득

③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

④ 영리외국법인의 청산소득

 

[답] ④ 법인세법 제4조 1항, 영리외국법인의 청산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신설법인 중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③ 사업연도에 대한 정관등 규정이나 신고가 없는 경우 매년 1.1~12.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④ 사업연도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답] ① 법인세법 제6조, 제7조,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면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면 상여로 본다.

② 소득의 귀속자가 임직원이 아닌 개인주주이면 소득처분은 배당이다.

③ 접대비의 손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이다.

④ 소득의 귀속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답]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이다.

 

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 합계액은 얼마인가?

ㆍ채무면제이익(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되지 않음) : 20,000,000원 ㆍ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10,000,000원 ㆍ법인세 환급액 : 5,000,000원 ㆍ사무실 임대료 수익 : 5,000,000원

① 20,000,000원

② 25,000,000원

③ 30,000,000원

④ 40,000,000원

 

[답]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법인세 환급액은 익금불산입

 

5. ㈜한국이 업무관련 자산의 재산세(1,000,000원)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3% 가산하여 1,030,000원을 납부하고 전액 회계상 비용인 세금과공과로 계상하였다고 가정할 때,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올바른 것은?

① (손금불산입) 1,030,000원 (기타사외유출)

② (손금불산입) 30,000원 (기타사외유출)

③ (손금불산입) 30,000원 (상여)

④ 세무조정 없음

 

[답]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재산세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6. 법인세법상 다음 ( )에 들어갈 가장 맞는 숫자는?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 )을 초과하는 접대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지출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100,000원

② 50,000원

③ 30,000원

④ 10,000원

 

[답] ④ 법인세법 제25조, 적격증명서류 미수취한 1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7.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지출하는 비용이다.

② 현물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④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답]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2항,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8. 다음 중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 대상자산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재고자산 ㉣ 투자자산

① ㉠, ㉡

② ㉠, ㉢

③ ㉠, ㉣

④ ㉢, ㉣

 

[답]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이자 대상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다.

 

9. 다음 중 법인세법상 단기할부판매의 원칙적인 손익귀속시기는 무엇인가?

① 판매대금 실제회수일

② 인도일

③ 판매대금 회수약정일

④ 대금청구일

 

[답] ② 법인세법시행령 68조, 단기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는 인도기준이다.

 

10. 법인세법상 재고자산평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②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임의변경한 경우 무신고시 평가방법과 당초 신고방법 중 큰 가액으로 한다.

③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원가법만 인정한다.

 

[답] ④ 법인세법 시행령 74조,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과 저가법을 선택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

 

11.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은?

① 정액법

② 생산량비례법

③ 정률법

④ 연수합계법

[답] ③, 법인세법 시행령 26조 4항, 기계장치는 감가상각방법 무신고시 정률법으로 상각한다.

 

12. ㈜과표의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10기(2020.1.1. ~ 12.31.)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당기순이익 : 150,000,000원 ⋅익금산입액 : 30,000,000원 ⋅손금산입액 : 40,000,000원 ⋅비과세소득 : 10,000,000원

① 130,000,000원

② 140,000,000원

③ 150,000,000원

④ 160,000,000원

 

[답] ① 법인세법 제13조, 제14조.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150,000,000+30,000,000-40,000,000)-10,000,000=130,000,000원

 

13.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법인세 자진납부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한다.

② 중소기업의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이다.

③ 분납은 중소기업만 할 수 있다.

④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답] ③ 법인세법 제64조, 제65조, 시행령 제101조. 비중소기업도 1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1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성격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세부담을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하는 간접세이다.

③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모든 주체이다.

④ 국경세 조정을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다.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② 하치장

③ 직매장

④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6조, 시행령 제9조~제10조.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16.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숫자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 )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① 5 ② 10

③ 15 ④ 20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7.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는 불문한다.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사업자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납세의무를 진다.

④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겸영사업자라 하며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

①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의무가 있다.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여부를 불문하고 납세의무를 진다.

④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과세사업자이다.

 

1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 재화를 증여하는 때

②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공급의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③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④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그 도래일

 

[답] ④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① 영세율 첨부서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④ 국내에서 대금을 받고 국내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시 영세율을 적용한다.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90조, 제91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한다.

 

2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 )에 들어갈 가장 알맞는 숫자는?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5 ② 10

③ 15 ④ 30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1. 다음은 ㈜대일의 2020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거래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총매출액(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차감전) : 90,000,000원 2. 매출에누리 : 3,000,000원 3. 매출할인 : 1,000,000원

① 86,000,000원

② 87,000,000원

③ 89,000,000원

④ 90,000,000원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90,000,000원-3,000,000원-1,000,000원=86,000,000원

 

22. 다음 중 ㈜대손의 대손금액이 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 가정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① 130,000원

② 143,000원

③ 1,300,000원

④ 1,430,000원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공제금액은 대손금액의 10/110이다.

 

23.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④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답] ③ 부가가치세법 48조 3항,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의무를 면제한다.

 

2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건설업 ㉡ 소매업 ㉢ 광업 ㉣ 부동산매매업 ㉤ 음식점업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건설업, 소매업, 음식점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25. 다음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중 빈칸을 채우시오.

⋅( ㉠ ) × ( ㉡ ) × 세율(10%) = 납부세액

㉠ ㉡ ㉠ ㉡

① 공급가액 매입세율

② 공급대가 업종별부가가치율

③ 공급가액 업종별부가가치율

④ 공급대가 매입세율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세법 2부(소득세법)

1.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다.

②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③ 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및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답] ③ 소득세법 5조, 소득세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2020년 3월 10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2020.3.10 ~ 2020.12.31

② 2020.1.1 ~ 2020.12.31

③ 2020.3.1 ~ 2020.12.31

④ 2020.3.1 ~ 2021.2.28

 

[답] ② 소득세법 제5조,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는 신규사업 전 또는 폐업 이후에도 과세대상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하고 있다.

 

3. 다음 소득 중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같은 소득은?

① 이자소득

② 근로소득

③ 사업소득

④ 연금소득

 

[답] ①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②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③ 비실명금융소득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답]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이다.

 

5.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중 틀린 것은?

① 채권 등의 무기명이자 :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② 채권 등의 기명이자 :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③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④ 비영업대금의 이자 :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답] ① 소득세법시행령 45조 2호, 무기명이자의 경우 그 지급을 받는 날이 수입시기이다.

 

6.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②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③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④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

 

[답] ④ 소득세법시행령 55조, 법인의 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7.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① 현물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사대

②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일직료나 숙직료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은 급여

 

[답]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현물식사를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이다.

 

8.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거주자 갑에게 일당으로 2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는 얼마인가?

① 0원

② 1,350원

③ 3,000원

④ 9,000원

 

[답] ② 소득세법 제47조, 제59조, 129조, {(200,000-150,000)x6%}x(1-0.55)=1,350원

 

9.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①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④ 종업원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답] ④ 소득세법 제20조 1항 5호,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10.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연금소득금액 계산 시 연금소득공제의 한도는 900만원으로 한다.

②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③ 사적연금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④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답] ④ 소득세법 제47조의 2,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이 다른 것은?

①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알선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

③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④ 근로계약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답] ④ 소득세법 제21조, ①.②③은 기타소득, ④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12. 소득세법상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은 실제로 지급한 날이다.

②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은 계약의 위약이 확정된 날이다.

③ 연금외로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외수령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④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답]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1항 2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다.

 

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은?

①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비상장주식

④ 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답] ① 소득세법 제94조,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대주주거래분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은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① 1년 미만 보유자산

② 미등기자산

③ 비사업용토지

④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답] ② 소득세법 제104조, 미등기자산 70%, 1년 미만 보유자산 50%(주택등은 40%),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기본세율+10%이다.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일반적인 퇴직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을 한 날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③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한 퇴직소득은 원천징수가 없다.

④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답] ③ 소득세법 제22조, 제48조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한 퇴직소득은 원천징수가 없다.

 

16. 소득세법상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판정으로 틀린 것은?

① 배우자의 공제대상 요건에 나이제한은 없다.

② 배우자의 공제대상 요건에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총급여가 700만원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이다.

④ 해당 연도 중 사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이다.

 

[답] ③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제53조

 

17.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거주자 갑에 대한 공제는 제외)은 얼마인가?(부양가족은 72세인 아버지, 66세인 어머니(장애인) 두 사람이며 두 명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이다.)

① 300만원

② 400만원

③ 600만원

④ 800만원

 

[답] ③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부양가족공제(150만원x2=300만원)+경로우대(100만원)+장애인공제(200만원) = 600만원

 

18.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부담하는 다음 항목 중 전액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가. 주택자금 소득공제 나. 국민연금보험료공제 다. 고용보험료공제 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라

④ 다, 라

 

[답] ② 소득세법 제52조,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된다.

 

19.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사업소득만 있음)가 받을 수 없는 세액공제로 맞는 것은?

① 의료비세액공제

② 교육비세액공제

③ 지정기부금세액공제

④ 월세세액공제

 

[답] ③ 소득세법 제59조의 4, 지정기부금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0.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 자녀가 각각 1인, 2인, 3인, 4인 인 경우에 자녀세액공제액이 잘못 계산된 것은?

① 1인 : 15만원

② 2인 : 30만원

③ 3인 : 60만원

④ 4인 : 80만원

 

[답] ④ 소득세법 제59조의 2, 4인인 경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이므로 90만원이다.

 

2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이다.

② 원칙적으로 매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은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④ 외국에서 수령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답] ② 소득세법 제128조, ①은 완납적 원천징수, ③은 42%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④외국에서 수령한 이자는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2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중간예납의무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이다.

②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퇴직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답] ①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의무자는 일정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다.

 

23.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대상인 의료비가 아닌 것은?

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② 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구입비용 (1인당 50만원이내)

③ 보청기구입비용

④ 미용목적인 성형수술을 위한 의료비용

 

[답] ④ 소득세법시행령 118조의5 2항, 미용목적인 의료비용은 제외된다.

 

24.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분류과세를 취하고 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분류과세하는 소득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퇴직소득, 양도소득

② 이자소득, 배당소득

③ 근로소득, 퇴직소득

④ 사업소득, 양도소득

 

[답] ① 소득세법 제71조, 제105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항목이다.

 

25.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은?

① 이자소득

② 연금소득

③ 기타소득

④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답] ④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 시행령 제213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