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 추징 사례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

 

사례1-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5촌 인척 B로부터 ○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A에게 다시 송금하여 우회 증여한 사실 확인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2-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 과세

 

◈근로자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억 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증여세 ○억 원 추징

 

전세 자금 편법 증여 사례

 

사례3-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가 고가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여 조사한 결과

-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 확인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4-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 수증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

-증여세 ○억 원 추징

 

조사범위 확대를 통해 사업소득 등 탈루 사실 확인 사례

 

사례5-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고가 부동산 취득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으나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통합조사로 전환하여 수입금액 누락 ○억 원 적출

- 소득세 ○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억 원 부과

 

사례6-법인자금 유출 및 매출누락자금으로 고가 부동산 취득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신고 소득이 미미하여 조사한 결과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과, 법인학원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자금을 유출한 사실 확인

-소득세 ○천만 원, 법인세 ○천만 원 추징

 

 

사례7-증여자인 부친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 적출

 

◈30대 초반의 연소자가 ○○억 원에 달하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친의 신고 소득금액이 적어 부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수입금액 누락 ○억 원 적출

- 증여세 ○억 원 및 소득세 ○천만 원 추징

 

 

다수의 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사례

 

사례8-다수의 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편법 증여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B가 ○건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을 총○○억원에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에 우회입금하였고,

- B는 고가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

- 부동산 취득 자금 변칙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O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