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2024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보수 기준이 2023년도 260만원에서 2024년도에는 270만원으로 향상됨

*관련고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지원 사업 규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보수 기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
지원 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기간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재산*.소득 기준	재       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 연4,300만원 미만

*지원 사업 규모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대상 제외 사유

 

① 보험료 미납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성립된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이라도 보험료 체납일 경우 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음

② 근로자 10인이상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당해연도 중에는 재신청 불가) 

③ 고액 자산가

재산, 종합소득 등이 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음

④ 지원기간 36개월 초과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되지 않음

⑤ 보수총액미신고-고용보험에만 해당

보수총액 미신고 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기한 도래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됨

 

지원금 계산 예시

 

보험료 원천공제시 근로자지원금 만큼 차감 후 공제해야 하며, 차감하지 않고 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함

-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법 제128조 및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월평균 보수가 250만원인 근로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액

구분 (보험료)	지원율	보험료 지원금(원)
		계	사용자	근로자
고용보험1) [51,250]	80%	41,000	23,000	18,000
국민연금2) [225,000]		180,000	90,000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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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방법(예시)
사전정산	사후정산
원천공제 시 근로자부담금에서 근로자지원금을 차감	근로자부담금 전액 공제 후 근로자지원금을 별도 지급

1) 고용보험요율 : 2.05%[실업급여 1.8%(사용자, 근로자 각 0.9% 부담) + 고용안정.직능 0.25%(사업주 부담)]

→ 사전정산(예시) : 4,500원(근로자부담금 - 근로자지원금 = 22,500원 - 18,000원)을 고용보험료에서 원천공제

2) 국민연금요율 : 9%[사용자, 근로자 각4.5% 부담]

→ 사전정산(예시) : 22,500원(근로자부담금 - 근로자지원금 = 112,500원 - 90,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원천공제

 

근로자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 가입,납부서비스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금 미지급신고센터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