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참고해야할 주요 개정세법 요약 안내-국세청

2020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참고해야할 주요 개정세법 요약 안내-국세청

 

안내사항	안내내용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법인세법시행령§50의2⑪,⑬)	ㅇ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을 임차종료 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종전에는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 ㅇ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을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종전에는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 *2020.2.11. 이후 처분(임차계약 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 (법인세법시행령§50의2①)	ㅇ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27①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제외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법인세법§18)	ㅇ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법인세법시행령§31③)	ㅇ즉시 손금산입하는 개별자산별 수선비를 300만원→600만원 미만으로 확대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법인세법시행령§31⑥)	ㅇ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법인세법시행령§97의4②)	ㅇ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법인세법§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 (법인세법시행령§19의2①)	ㅇ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에 추가 *2020.3.13.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 한도 상향 (법인세법§25④, 조세특례제한법§136④	ㅇ(기본한도) 중소기업 2,400만원→3,600만원 상향 ㅇ(수입금액별 추가한도) *100억이하 : 02%→03%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2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1%) →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 *500억 초과 : 6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 1억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020.1.1.～2020.12.31. 지출한 접대비는 0.35%, 0.25%, 0.06% 적용)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19)	ㅇ내국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정)이 해외현지법인(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19의2①)	ㅇ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확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20만원→30만원 이하로 확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것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 (법인세법시행령§120의20)	ㅇ일반법인의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에 따라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배분방법 보완 -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 중 먼저* 손금산입되는 기부금 이월액만큼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 * 기부금 이월액이 당해연도 지출액보다 먼저 공제되므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 공제없이 바로 계산 ** 2020.2.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법인세법§75의5①)	ㅇ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을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10①)	ㅇ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소득의 100%로 확대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 (법인세법시행규칙§35	ㅇ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 *2020.3.13.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법인세법시행규칙§44)	ㅇ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 지원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법인세법§18의2①, §18의3①)	ㅇ｢공정거래법｣등관련법률과 요건을 통일시키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시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법인세법§24⑥)	ㅇ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개정 * 2020.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세법시행령§50의2⑦)	ㅇ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금액을 1,00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협력 부담 완화 *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6의3)	ㅇ(대상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ㅇ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 결혼, 자녀교육 * 결혼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혼 자녀교육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ㅇ (취업요건완화)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확대 * 동종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ㅇ(재취직시기)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직 ㅇ(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 2020.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24)	ㅇ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하여 신설 -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제외), 일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대상업종)부동산임대･공급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공제방식)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투자 증가분(3%) -(신사업* 투자 우대) 기본공제(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 신성장･원천기술(12대분야, 223개)의 사업화 시설 - (적용시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0･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 2019.1.1. 이후 투자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28의3)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75%(대기업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ㅇ (대상자산) (ⅰ) 중소․중견기업 : 사업용 고정자산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ⅱ)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ㅇ (취득기간) ’18.7.1.~’19.12.31. * 2018.7.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대상분야 확대 (조세특례제한법§10)	ㅇ(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에 신기술* 추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30개 기술 신설,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분야 20개 기술 신설 ㅇ(적용기한) 2021.12.31.까지 연장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5)	ㅇ(감면대상)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종*, 물류산업업종** 일부 추가 * 전자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 수상･항공운송업, 수상･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포함 * (적용시기) 2020.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10, 시행령§9)	ㅇ(배제사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②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③ 기업이 인정취소 요청 등 ㅇ(배제시점) 배제사유(①,②,③)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배제사유 : ①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②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③ 인정취소일)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ㅇ(적용범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직업교육 훈련과정･학과 운영비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 수당 등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5)	ㅇ(대상) 상생형 지역일자리 또는 규제자유특구에 투자 * 상생형 지역일자리 : 지역일자리 창울 등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 규제자유특구 : 수도권 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ㅇ(공제율)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규제자유특구)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 ㅇ(적용시기) 선정일 또는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30의2)	ㅇ(요건) 2019.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0.1.1.~ 12.31.까지 정규직 전환 ㅇ(공제액) 전환인원×중소기업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ㅇ(적용기한) 2020.12.31.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기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99의9)	ㅇ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 - (지원내용) 5년간 100%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100% 감면기간은 적용제외, 50% 감면기간은 적용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04의24)	ㅇ 감면대상을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까지 확대 -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2020.3.23.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44)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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