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중점 검증 -
□(착수 배경)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조사대상은 총 97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①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②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과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입니다.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1-자금여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음식점 창업 및 고가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 무신고
□ 인적사항
○ 수증자 : 자녀 A ○ 증여자 : 아버지 B
□주요 혐의 내용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연소자 A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억 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였으며,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음에도 이듬 해 ○○억 원의 고가 주택 취득
-○○○ 업체 대표이며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 B로부터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과 고가 주택 자금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향후 계획
○창업자금 및 주택 취득자금 수증혐의 조사 예정
사례2-소득이 미미한 연소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개발예정지역 빌라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무신고 혐의
□ 인적사항
○ 수증자 : 자녀 A ○ 증여자 : 아버지 B
□주요 혐의 내용
○20대 초반의 연소자 A가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억 원은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 신고
-A는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연간 ○백만 원의 소득 발생, 허위 급여를 수령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 향후 계획
○빌라 취득자금 ◯억 원 수증 혐의 조사 예정
사례3-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 누락하고 배우자와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
□ 인적사항
○ 수증자 : 배우자 A ○ 증여자 : 남편 B
□주요 혐의 내용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 누락하고 신고 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 신고 누락 혐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
□ 향후 계획
○본인 및 배우자 아파트 취득자금 자금출처 조사 예정
사례4-전문직 사업자가 신고소득을 누락하여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
□ 인적사항
○ 수증자 : 배우자 A ○ 증여자 : 남편 B
□주요 혐의 내용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 소득이 수년 간 ◯억 원에 불과함에도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
-수입금액 신고 누락 혐의 및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
□ 향후 계획
○본인 및 배우자 아파트 취득자금 자금출처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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