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55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55호

 

주요내용

 

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한을 현행 ’21.12.31.에서 ’23.12.31.까지로 2년 연장(안 제2조제2항)

 

나. 가입대상의 소득기준을 현행 연 3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연 3천6백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안 제2조제2항제1호다목)

 

다. 재검토 기한을 2019.1.1.에서 2022.1.1.로 재설정(안 제3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2021.12.31.까지”를 “2023.12.31.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연 3천만원”을 “연 3천6백만원”으로 한다.

 

제3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82.07.23. ~ 85.12.31.	0%	1.8%	3%	6%
86.01.01. ~ 92.07.12.	0%	2.5%	5%	8%
92.07.13. ~ 02.10.28.	0%	2.5%	5%	10%
02.10.29. ~ 06.02.23.	0%	2.5%	5%	6%
06.02.24. ~ 12.12.20.	0%	2.5%	3.5%	4.5%
12.12.21. ~ 13.07.21.	0%	2.0%	3.0%	4.0%
13.07.22. ~ 14.09.30.	0%	2.0%	2.5%	3.3%
14.10.01. ~ 15.02.28.	0%	2.0%	2.5%	3.0%
15.03.01. ~ 15.06.21.	0%	1.8%	2.3%	2.8%
15.06.22. ~ 15.10.11.	0%	1.5%	2.0%	2.5%
15.10.12. ~ 16.01.03.	0%	1.2%	1.7%	2.2%
16.01.04. ~ 16.08.11.	0%	1.0%	1.5%	2.0%
16.08.12. ~ 22.01.02.	0%	1.0%	1.5%	1.8%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납입한 원금의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 고시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우대이율 적용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