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사례
-인플루언서, 공유경제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 재산가-
사례1-‘뒷광고’ 소득을 탈루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과세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뒷광고’ 등 광고소득을 은닉하고, 슈퍼카 임차료, 해외여행 경비 등 업무무관 경비를 부당 계상
□주요 탈루 혐의
○□□□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대가관계를 미표시한 광고(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함
○또한,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함
□조사 방향
⇨ 광고소득 은닉, 과세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 업무무관 경비 계상 등 탈루 혐의 엄정 조사
사례2-가상계좌를 통하여 후원소득을 탈루한 콘텐츠 창작자
*해외 후원 플랫폼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후원소득을 탈루하고 간접광고(PPL) 소득을 누락하여,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주요 탈루 혐의
○□□□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후원 금액별로 미공개 영상, 음성 편지, 맞춤형 영상 등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 후원자가 미공개 콘텐츠, 맞춤형 콘텐츠 등 특정한 서비스의 대가로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
-국내‧외 후원자들이 지급하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社의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전액 신고누락하고,
* 해외 핀테크(fintech)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계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다수 게시하며 ‘유료광고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하면서도 해당 광고소득을 탈루함
○□□□은 탈루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채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함
□조사 방향
⇨ 후원‧광고소득 은닉,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등 탈루 혐의 엄정 조사
사례3-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공유 사업자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 및 숙박공유위탁업 소득을 탈루하고, 고가 아파트 취득, 신용카드 고액 지출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주요 탈루 혐의
○□□□은 기업형으로 수십 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수익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社의 가상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전액 탈루함
-또한,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空室) 정보를 활용하여, 원룸, 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아 숙박공유 대행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소득을 탈루함
○□□□은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여 재산을 증식하고, 신용카드로 고액을 지출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조사 방향
⇨ 숙박공유 및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 은닉 등 탈루 혐의 엄정 조사
사례4-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절세전략을 홍보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며 적극적으로 탈세를 부추긴 회계사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으로 수취한 수임료를 신고 누락한 혐의
□주요 탈루 혐의
○○○○은 콘텐츠 창작자,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직 사업자로,
- 고액의 세무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객들이 허위 경비를 계상하도록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력
○이를 위해 직원과 가족 명의로 10여 개의 통신판매업 법인을 설립하여 수십억 원어치의 후원아이템을 구입 후
- 일명 [큰손 회장](인터넷방송에서 콘텐츠 창작자에게 거액의 후원 아이템을 선물하는 팬클럽 ‘회장님’) 등 수요자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법인자금 유출
□조사 방향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수임료 수입금액 누락 여부 등 엄정 조사
사례5-고위공직자 출신을 영입하여 일감을 독식하면서도 수수료 수입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특허법인
*정규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직원 명의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주요 탈루 혐의
○□□□은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리사 등이 소속된 특허법인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감을 독식하며 매출이 증가하자
-직원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
- 외국법인･비거주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대표자 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해외여행･고가 승용차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또한,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도록 유도하여 기업 사주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적극적으로 조력
□조사 방향
⇨수입금액 누락,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법인자금 사적사용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6-탈루한 소득으로 아파트·주택 등 5채(약 200억 원)를 포함하여 부동산 자산만 500억 원을 보유한 고액 재산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의료 소모품 등을 고가 매입하고, 허위 인건비 계상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
□주요 탈루 혐의
○ □□□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으로
- 치밀한 계획 하에 설립한 가족명의 위장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의료 소모품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일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
○ 탈루한 소득을 재원으로 40억 원이 넘는 강남 고가아파트를 취득 후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동일 지역에 사주 소유분까지 3채)함
-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지역의 주택도 취득하는 등 총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법인명의 고가외제차(4대)를 사적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
□조사 방향
⇨특수관계법인 간 고가·가공매입 등 부당거래 혐의, 허위 인건비 계상 혐의 등 엄정 조사
지난 조사 사례1-공직경력을 내세워 고액 수임료를 받고 신고누락한 세무법인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직원 명의의 사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조사 내용
○□□□은 공직경력 출신 세무사들로 구성된 세무법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 수임료를 사무장 등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체 등록을 종용한 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또한,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 등 명의로 고액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
□조사 결과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억 원 통고처분
지난 조사 사례2-초고가 레지던스(약 100억 원)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사용하며 소득을 탈루한 의류 판매업체
*법인명의로 레지던스를 매입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사용하고, 사주자녀에게 빌딩 임차료를 과다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조사 내용
○□□□은 수도권 일대 상가·아파트 등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류 판매회사로
- 법인 명의로 약 100억 원대의 초고가 레지던스를 매입한 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 특수관계법인에 소속된 사주일가의 인건비를 조사법인의 비용으로 중복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탈루
○ 또한 자녀 소유의 역세권 빌딩을 고의로 시세(약 50억 원) 보다 3배높은 150억 원에 임차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약 100억 원 편법 유출
-유출한 자금으로 슈퍼카·명품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손자녀에게 고액의 유학자금 송금
□조사 결과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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