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여부 관련 Q&A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여부 관련 Q&A

 

 

1.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예,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예,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1.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확인)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의 소득 확인)

 

 

6.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