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020년2기예정부가세 성실신고체크리스트/검증 중점 추진분야

[성실신고 체크 리스트]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매출신고누락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 (현금매출) 계좌이체･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 (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 (차명계좌) 직원·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

 

매입세액불공제

 

•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신용카드) 사업 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이중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

 

부당공제

 

• (공제 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40%

•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연전송(0.5%) 확인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원 초과여부 확인

•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20년 하반기 신고 후 검증 중점 추진분야 ]

 

• (매입자납부제도 이행실태) 철·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공급가액 10%)를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품목, 전용계좌 이상거래 패턴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철·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전용계좌 미개설 및 불성실 이용 혐의자 추출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정상거래를 위장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유형*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점검대상자 선정

   * 매입거래 상대방이 원거리 근로자, 미등록(일반 규모) 사업자, 해외출국자 등인 경우

 

• (부동산 임대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누락·부당환급 유형에 대하여 검증

   -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 임차인 사업내역, 가족관계 등을 분석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무신고 하거나, 임대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음에도 무신고하는 경우 임대료를 확인하여 과세

   - (매입세액 부당공제) 매입세액 환급받은 임대사업장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전기 사용량 등 분석 결과,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및 임대사업자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환급세액 추징

• 고소득 전문직･현금수입업종･신종업종 등의 매출신고 누락과 업무무관･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