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020년2기예정부가세 법령개정주요내용/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1.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용기간)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

 

2.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108의5 신설)

 

○(개정내용)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적용대상)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적용기간)’20년 1～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부칙§5)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경영 애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

      (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 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4.5.	’20.12.31.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조 선 업 불 황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4.5.	’22.4.4.	(전북) 군산시
	’18.5.29.	’21.5.28.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

   (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8.09.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태풍
’18.10.24.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태풍
’19.04.06.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산불
’19.0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10.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산불
’19.10.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03.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질병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