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 10월 말까지 2차 지원신청-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 개요

 

①도입배경

 

ㅇ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소속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15. 7. 20,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과 함께

*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

- 신규 설립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초기에 복지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재정 지원사업 시행(‘16.1월~)

 

② 지원내용

지원 대상	출연자	지원 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기업	출연금액의 최대 100% (설립일로부터 5년간, 누적 20억 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대규모 공동기금의 경우 출연금액의 최대 100%, 최대 7년간 30억 원 지원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대기업 또는 원청	출연금액의 최대 100% (매년 최대 10억 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액의 최대 100% (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 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근로자 1인당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의 50% 범위 내(고용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 지원사업을 통한 최종 수혜자는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임

 

③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실적

구 분	지원 공동복지기금 수*	참여기업	지원근로자	지원액
́21년(예정)	174개	1,106개사	178,034명	24,980백만원
́20년	62개	1,032개사	146,176명	15,726백만원
́19년	31개	244개사	12,783명	1,433백만원
́18년	19개	339개사	12,686명	1,244백만원
́17년	11개	154개사	9,554명	925백만원
́16년	8개	212개사	6,802명	870백만원

* 설립일로부터 3~5년 지원으로 연간 중복이 있을 수 있음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요 사례【조선업】

개요	주요 내용
□ H중공업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20.1.15.인가) ▪참여업체: 113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10,489명	ㅇ ’20년 사내 생산 부문 협력업체 116개사가 공동기금법인 설립 - 설립일로부터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H중공업이 30억원, 116개 협력업체가 1.1억원을 출연하여 총 31.1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21.1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52.2억원 ㅇ (주요사업) 유아 교육지원금(21년 분기별 45만원), 자녀학자금(‘21년 고등학교 수업비․운영비 전액,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의 50%), 의료비(중증질환, ’21년 1인당 100만원) 지원 등
□ HM조선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20.4.7.인가) ▪참여업체: 69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4,105명	ㅇ ’20년 사내 협력업체 69개사가 공동기금법인 설립 - 설립일로부터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HM조선이 20억원, 69개 협력업체가 12억원을 출연하여 총 32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32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64억원 ㅇ (주요사업) 학자금(‘21년 미취학 분기별 45만원, 고등학교 수업비․운영비 전액,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의 50%), 기숙사 식비지원, 경조비(21년 1인당 25만원), 근로자 건강지원(예방접종비 등 21년 1인당 3만원) 등
□ HS중공업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17.3.17.인가) ▪참여업체: 64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3,844명	ㅇ ’17년 사내 협력업체 71개사가 공동기금법인 설립 - 설립일로부터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HS중공업이 32억원, 71개 협력업체가 32억원을 출연하여 총 64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56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120억원 ㅇ (주요사업) 주택구입자금(21년 1인당 200만원), 학자금(‘21년 미취학 분기별 45만원, 고등학교 실비 전액, 대학교 실비 50%), 근로자 건강지원사업, 의료비(중증질환, 21년 1인당 100만원) 지원, 사택(21년까지 34채 공급) 등
□ D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20.4.20.인가) ▪참여업체: 100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10,100명	ㅇ ’20년 사내 협력업체 100개사가 공동기금법인 설립 - 설립일로부터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D조선해양이 10억원, 100개 협력업체가 17억원, 지자체가 6억원을 출연하여 총 33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33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66억원 ㅇ (주요사업) 자녀학자금(‘21년 대학생 입학비, 수업료 전액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21년 근속년수에 따라 10~20만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
□ S중공업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20.1.8.인가) ▪참여업체: 75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12,993명	ㅇ ’20년 사내협력업체 86개사가 공동기금법인 설립 - 설립일로부터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S중공업이 20억원, 75개 협력업체가 8.6억원, 지자체가 6억원을 출연하여 총 34.6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34.6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69.2억원 ㅇ (주요사업) 자녀장학금(21년 대학생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지원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요 사례【항공기부품제조업】

개요	주요 내용
□ K항공우주산업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19.8.23.인가) ▪참여업체: 20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1,888명	ㅇ’19년 사내 생산 및 설계 협력업체 20개사가 공동기금법인 설립 -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K항공우주산업이 10억원, 20개 협력업체가 14억원, 지자체(경남도)가 12억원을 출연하여 총 36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23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59억원 ㅇ (주요사업) 근로자의 날 등 기념품(21년 1인당 40만원), 체육‧문화 활동, 재난구호금(21년 1인당 41만원) 지원 등 ㅇ 항공업종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물량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동기금을 통해 임금․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요 사례【승강기제조업】

개요	주요 내용
□ H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16.6.27.인가) ▪참여업체: 63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1,840명	ㅇ’16년 승강기 설치협력업체 56개사가 제1호 공동기금법인 설립 -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H엘리베이터가 59.1억원, 56개 설치협력업체가 6.5억원을 출연하여 총 65.6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25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90.6억원 ㅇ (주요사업) 자녀학자금(21년 분기당 초중고 30만원, 대학생 250만원) , 영유아 보육료(21년 분기당 30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품, 휴양콘도 이용료 지원(21년 회당 8만원) 등 ㅇ 엘리베이터 설치업무의 특성상 현장의 근로 강도가 높아 잦은 이직으로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동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이직률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에 기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요 사례【석유정제품제조업】

개요	주요 내용
□ S설비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19.11.28.인가) ▪참여업체: 25개사(중소기업) ▪수혜 근로자 수: 4,698명	ㅇ’19년 사내 설비제작 협력업체 26개사가 공동기금법인 설립 - ’21년 현재까지 원청인 S에너지 등이 12.7억원, 26개 협력업체가 1.1억원을 출연하여 총 13.8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 정부로부터 12.7억원을 지원받아 기금규모는 총 26.5억원 - 1%행복나눔(온누리상품권, 21년 1인당 48만원), 단체보험 가입 등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사업에 지출 ㅇ 양극화 해소를 위해 원청 노사합의로 협력사 공동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생협력 실천

 

사내협력사 근로자 복지 개선을 위해 250억 원 지원 결정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명 근로자 혜택 -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번 지원 결정으로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의 18만명 근로자가 학자금․의료비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에 도입됐고,

 

ㅇ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원청 등의 출연금에 대해 1:1 연결(매칭) 지원을 하고 있다. <참고1: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개요>

*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 수행

 

ㅇ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2020년까지 5년간 1,981개 중소기업 근로자 19만명에게 2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 (20년) 142억 원→(21년) 292억 원 (150억 원↑)

 

ㅇ 최근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①하고, 미비한 제도를 대폭 정비②하는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① 연결(매칭) 지원율 확대(50→최대100%), 지원기간(3년→최대5년) 및 지원한도(참여사업주 출연금: 2억→최대20억, 원청 출연금 2억→최대10억) 확대(‘20년~)

②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80→90%), 중간참여․탈퇴의 법적근거 마련,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신설 등(｢근로복지기본법｣ 개정<’20.12.8.>)

 

□ 정부의 지원 노력과 함께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활발하다.

 

ㅇ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20년 한 해에만 182개가 설립됐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공동기금 설립(개소): ('16) 14 → ('17) 14 → ('18) 18 → ('19) 31 → ('20) 182 → (‘21.8.) 86

 

ㅇ 단순한 수적 증가만이 아니라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원청)이 지원하는 중소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① 설립이 확산되고 있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방자치단체②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① 원청의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고 원청인 대기업이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지원하는 형태

② (경남)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관내 공동기금에 대해 12억 원 출연

(충남)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 지원단 발족(’20.6월)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1.6억 원 출연

 

□ 정부의 이번 지원 결정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복지 격차 완화,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수주 절벽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의 경우, 학자금․의료비․사택 등의 폭넓은 복지 지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 숙련인력의 현장 재취업을 촉진하는 등 조선업(K-조선) 재도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ㅇ 이외에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선순환․협력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항공기부품․승강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기업 이익의 성과를 중소협력업체와 공유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는 원청의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

 

ㅇ 정부는 앞으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2차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ㅇ 2차 지원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