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위기지역 지원 혜택 및 고용위기지역 개요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업‧‧휴직)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하단 표 참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원금(무급휴직)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55%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2천만원	1명당 3천만원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명당 3만원)	면제
취업성공패키지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지역내 모든 구직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소득요건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181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259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222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317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5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7백만원 (2종류 이상 융자 시) 3천만원
대 상 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대상 산업 고시 필요	1년간 월임금 50% (대규모기업 1/3)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900만원한도 3년간 지원	1인당 5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 고용위기지역 개요

 

□ 지정 현황

(’18.4.5.∼’21.12.31.)

①전북 군산시, ②울산 동구, ③경남 거제시, ④통영시, ⑤고성군, ⑥창원 진해구, (’18.5.4.∼’21.12.31.) ⑦목포‧영암

 

□ 제도 개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1> 지정기준

유형	요 건
1 유 형	▸제1호~제3호를 모두 충족 또는 제4호를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3.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4.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2 유 형	▸1유형의 제1호~제3호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등 고용지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등 실업지표 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감률 등 사업장 변경 4.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 5.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3 유 형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정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지조사를 통해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3> 지원기간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4> 지정단위

 

시·군·구(일반구 포함) 단위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