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66회 시험일 : 2016.04.10 합격률 : 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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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현행 법인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② 종합과세 소득과 분류과세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③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는 원칙상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다.

④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답] ② 소득세의 특징이다.

 

2. 법인세법상 법인의 세무상 자기자본총액(순자산)을 알 수 있는 법정서식은 어느 것인가?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② 소득금액조정합계표

③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④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답] ③

 

3. 다음 중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파손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④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답] ④ ①,②,③은 결산조정사항이다.

 

4. 법인세법상 다음이 설명하는 소득처분으로 맞는 것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분여된 이익이 거주자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① 기타사외유출 ② 유보

③ 배당            ④ 상여

 

[답] ① (법인세법시행령 106조 1항)

 

5.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3월 1일 ∼ 익년 2월 말일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① 익년 5월 31일

② 익년 6월 30일

③ 익년 7월 25일

④ 익년 4월 25일

 

[답] ① 익년 5월 31일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법법60)

 

6.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② 감자차익

③ 주식발행초과금

④ 이익준비금

 

[답] ④ 이익준비금은 의제배당의 대상이다(법법16)

 

7. 법인세법상 다음의 세금과공과 중 당기 손금항목으로만 묶인 것은?

가. 토지의 취득세 나. 교통유발부담금 다. 과태료 라.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① 가, 다 ② 나, 라

③ 나, 다 ④ 다, 라

 

[답] ② (법인세법 21조)

 

8. 법인세법상 ㈜발전의 전무이사에 대한 2016년 인건비 손금불산입 금액의 합은 얼마인가?

1. 2016년 급여는 50,000,000원이다. 2. 2016년 상여금은 30,000,000원이다 3. 2016년에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60,000,000원이며 정관 상 퇴직금 한도액은 40,000,000원이다. 4. ㈜발전은 상여금지급규정이 없다.

① 20,000,000원

② 50,000,000원

③ 70,000,000원

④ 90,000,000원

 

[답] ② 상여금지급규정이 없어 전액 손금불산입, 퇴직금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43조, 44조)

 

9.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되는 경우

③ 법인의 임원이 사업양도에 의해 퇴직한 경우

④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답] ①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2항)

 

10. 다음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면?

ㆍ당기매출액 : 8,000,000,000원 ㆍ접대비 지출금액 : 70,000,000원 ㆍ사업연도 : 201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ㆍ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함

① 16,000,000원

② 30,000,000원

③ 40,000,000원

④ 70,000,000원

 

[답] ③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1) 기본금액 : 24,000,000(중소기업)

(2) 매출액 * 0.2% : 8,000,000,000원 * 2/1000 = 16,000,000원

(3) 접대비 한도: (1)24,000,000원 +(2)16,000,000 = 40,000,000원

 

11.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을 규정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 )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 )년 이상인 것을 말 한다.

① 1, 2 ② 2, 2

③ 2, 3 ④ 2, 1

 

[답] ④ (법인세법 시행령 68조 4항)

 

12.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평가는?

① 선입선출법

② 후입선출법

③ 총평균법

④ 이동평균법

 

[답] ③ 총평균법을 적용한다(법령74)

 

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당해 미공제액을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가 아닌 것은?

①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② 재해손실세액공제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④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답] ②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각 사업연도 중에 만 공제가능 (법인세법 58조)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영리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②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③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며 간접세이다.

④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답] ②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① 폐업시 재고재화

② 고객에게 증여하는 견본품

③ 현물출자에 의한 건물의 양도

④ 경매를 통한 재화의 인도

 

[답] ② 고객에게 증여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법 제4조)

 

16.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우등고속버스운송용역

② 의료보건용역(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것)

③ 등록한 박물관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

④ 금융보험용역

 

[답] ① 우등고속버스는 면세대상이 아니다(부법26)

 

17.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출시 감가상각자산에 적용하는 상각률이 다른 것과 다른 하나는?

① 건물 ② 차량운반구

③ 비품 ④ 기계장치

 

[답] ① 건물은 5%, 그 외는 25%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6조)

 

18.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공급가액 : 6,000,000원 ㆍ매출에누리 : 1,500,000원 ㆍ대손금 : 500,000원 ㆍ파손, 훼손된 재화 : 1,500,000원

① 1,000,000원

② 2,000,000원

③ 3,000,000원

④ 4,000,000원

 

[답] ③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항목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19.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부이다. ①,②,③,④ 중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서식 상단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정보 기재

[답] ④ 공급 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부가가치세법제32조)

 

2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① 세금계산서 미제출 및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②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③ 운수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접대비관련지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답] ③ 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된다.

 

21.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대상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파산       ② 사망

③ 사업부진 ④ 강제집행

 

[답] ③ (부법 제45조)

 

22.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① 매월 말일

②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

④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달의 말일

 

[답] ② 부가가치세법제15조, 중간지급조건부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① 도매업 ② 건설업

③ 소매업 ④ 부동산중개업

 

[답] ① 도매업은 간이과세배제 업종이다(부령109)

 

24. 간이과세자인 이동민씨의 2016년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대가가 21,500,000원인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① 2,150,000원

② 64,500원

③ 0원

④ 1,075,000원

 

[답] ③ 부법 제69조 ①,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25.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③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④ 사업설비 등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일반환급 대상이다.

 

[답] ④ 사업설비 등을 신설, 취득하는 경우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59①(2))

 

세법 2부(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1. 현행 소득세법상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소득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이다.

②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는 조세이다.

③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과세단위로 과세하는 조세이다

④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하여 6%~38%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이다.

 

[답] ① 소득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 하는 직접세이다.

 

2.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기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②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이다.

③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④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답] ②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소법 제127조)

 

3. 다음 (가)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소득세법상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지는데,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 가 )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를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 이외의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① 365 ② 200

③ 90   ④ 183

 

[답] ④ 소득세법 1조의2①

 

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 중 분류과세와 관계없는 것은?

① 금융소득

② 종합소득

③ 양도소득

④ 퇴직소득

 

[답] ①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소법4)

 

5.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방법이 다른 것은?

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②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③ 복권당첨소득

④ 일용근로소득

 

[답] ②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한다. 소득세법제16조

 

6.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실명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종합과세 된다.

③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다.

④ 국내금융소득 중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답]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종합과세대상임 (소득세법 14조)

 

7.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은?

① 이자소득

② 근로소득

③ 연금소득

④ 사업소득

 

[답] ①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총수입금액=이자소득금액)

 

8. 다음의 자료(2015년)를 토대로 2016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면?

ㆍ종합소득금액 : 68,000,000원 ㆍ중간예납세액 : 8,000,000원 ㆍ자진납부세액 : 10,600,000원 ㆍ가 산 세 : 1,000,000원

① 12,500,000원

② 10,500,000원

③ 9,800,000원

④ 8,800,000원

 

[답] ③

 

9.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① 비고용 강연료

② 산업재산권

③ 재산권 알선수수료

④ 문예창작소득

 

[답] ③ 재산권 알선수수료는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소령87)

 

10. 소득세법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급이자의 종류로 맞는 것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 할 때,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이 금액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② 건설자금 이자

③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④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답] ③ (소득세법 시행령 61조)

 

11. 다음 소득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고가 가능한 소득은?

① 배당소득

② 근로소득

③ 양도소득

④ 사업소득

 

[답] ④ (소득세법 85조의2 1항)

 

12.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경우, 아래 근로소득공제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 2%)

① 11,215,000원

② 11,555,000원

③ 28,750,000원

④ 35,540,000원

 

[답] ③ ㆍ근로소득공제액: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 15% = 11,250,000원

ㆍ근로소득금액 : 40,000,000원 - 11,250,000원 = 28,750,000원 (소득세법 47)

 

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② 법령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복

③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도 별도로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지급액

④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보조금

 

[답] ①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이다.(소득세법 시행령 17조의 2)

 

14. 거주자 을의 사업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총 매출액 : 1,200,000,000원 ㆍ유가증권 처분이익 : 10,000,000원 ㆍ매출할인액 : 20,000,000원 ㆍ매입장려금수입액 : 30,000,000원 ㆍ비품처분손실 : 40,000,000원

① 1,240,000,000원

② 1,230,000,000원

③ 1,210,000,000원

④ 1,190,000,000원

 

[답] ③ 1,200,000,000 - 20,000,000 + 30,000,000 = 1,210,000,000원

 

15.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자의 인당 공제금액은 얼마인가?

① 50만원 ② 100만원

③ 150만원 ④ 200만원

 

[답] ④ 장애인공제는 인당 200만원이다. (소득세법 51조)

 

16. 거주자 갑의 동거가족이 다음과 같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액은?

ㆍ배우자 : 연간소득금액 2,000만원임 ㆍ장남(19세) 장녀(16세) 차남(10세) ㆍ부(71세) 모(59세)

① 6,000,000원

② 7,000,000원

③ 7,500,000원

④ 8,500,000원

 

[답] ④ 기본공제(1,500,000 × 5) + 추가공제(1,000,000) = 8,500,000원

 

17.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적용 받을 수 없는 세액공제는?

① 의료비 세액공제

② 교육비 세액공제

③ 기장 세액공제

④ 근로소득 세액공제

 

[답] ③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소득세법 56조의2)

 

18.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아닌 것은?

① 무기장가산세

②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③ 증빙불비가산세

④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답] ② (소법 제81조)

 

19.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① 기본공제

②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③ 의료비세액공제

④ 근로소득공제

 

[답] ④ 일용근로자는 소득에서 1일 100,000원의 근로소득공제만 받는다.(소법 21조)

 

20.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소득세는?

①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만)

② 퇴직소득

③ 양도소득

④ 사업소득

 

[답] ② 소득세법제41조

 

21.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에서 차감할 기납부세액이 아닌 것은?

① 퇴직소득세액

② 수시부과세액

③ 중간예납세액

④ 원천징수세액

 

[답] ① 퇴직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적격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2%)가 적용되는 것은?

① 연체이자 납입증명서

② 3만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③ 1만원 소모품 구입 시 직원명의 신용카드

④ 4만원 복리후생비 간이영수증

 

[답] ④ (소득세법 81조 4항)

 

23. 다음의 종합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이 잘못된 것은?

① 비영리대금이익 : 25%

② 일용근로자급여 : 6%

③ 퇴직소득 : 기본세율

④ 비실명배당소득 : 80%

 

[답] ④ 비실명배당소득은 38% 또는 90%이다(소법127)

 

24.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날의 다음달 ( )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5 ② 10

③ 15 ④ 20

 

[답] ②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5. 다음 ( )에 알맞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중 ( )원 까지는 비과세하고, (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① 5억 ② 7억

③ 9억 ④ 10억

 

[답] ③ (소득세법시행령 16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