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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정보2424 2021. 6. 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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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자산
1 5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7 특허권
3



10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4

20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 50 댐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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