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신설 2020. 4.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가. 제조업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C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C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정보통신업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J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라. 부동산업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L68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바. 교육서비스업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2	중등 교육기관
P853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R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S94	협회 및 단체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 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차. 국제 및 외국기관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U99	국제 및 외국기관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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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