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2021년 농업인 국민연금최대 45,000원 지원

‘21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 인상한 45,000원(수혜인원 249천명)

ㅇ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 지원 제외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 목적

농업인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근거 :「국민연금법」부칙 제7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농어업인 삶의질법」 제16조

 

❍ 사업기간

1995～계속(’07년, 복지부 → 농식품부로 이관)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촌 시장 개방,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대두

 

❍ 지원대상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

 

❍ 지원내용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5,000원 지원

- 지원금액 :

  기준소득금액(100만원) 이하는 월 보험료의 50% 이내 정률
  기준소득금액(100만원) 초과는 월 45,000원 정액

   * 최대지원액 산정방식 : 기준소득금액 × 9%(보험료율) × 50%(지원비율)

   ** 월 최대 지원금액 : (‘15∼’18) 40,950원 → (’19∼’20) 43,650 → (’21) 45,000

- 지원제외 :

  ①(소득)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②(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 ‘21년 예산 : 172,499백만원, 337천명

 

❍ 사업주체 : 국민연금공단

 

□ 연도별 지원예산

구 분	‘17	‘18	‘19	‘20	‘21
기준소득금액(만원)	91	91	97	97	100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원)	40,950	40,950	43,650	43,650	45,000
월평균 지원인원(천명)	350	370	364	356	337
예산액(억원)	1,759	1,777	2,021	1,802	1,725

※ ’20년부터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해수부로 이관(‘20년 6,480백만원, 13,053명, 약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