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제도 개요 주요사항 내 용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12.6.29 시행) 설치의무 사업장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의무이행 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② 위탁 보육(지역의 어린이집과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 위탁계약 체결) * 보육수당 지급은 2015년도부터 폐지 직장 어린이집 실태조사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 조사 실시(매년 1～3월초) * (복지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고용부) 일반 기업, (교육부) 각급학교 및 대학병원, (시․도) 지방행정기관 * 조사수행 : 육아정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