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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1.11.16. 시행) 1. 민간사전청약 구분 내용 기본 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민간 사업주체 공급 비율 일반공급 37% 특별공급 63%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신청자격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청약 제한* 및 자격(소득·자산 포함)** 판단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받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 불가 ** 사전당첨자는 이후 주택 소유여부·거주기간 충족 외에 추가 자격심사 無 사 전 당 첨자 자격 유지 주택수 사전청약 시 주택 수*를 본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 ..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ㅇ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