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계약서 2

서식-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서식 및 내용-공정거래위원회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갑”과 “을” 간 매장의 임대차거래(“갑”이 임대한 매장의 일부를 “을”이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백화점,대형마트 등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공정거래위원회

유통 거래 공통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 임대료, 판촉비용 분담, 매장 위치, 계약 갱신 등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 기준과 절차를 공개 판촉비용 ▶ 매장임차인의 법정 공동판촉행사 비용 분담비율(50%) 초과분에 대한 부담 주체를 유통업자로 명시 기타비용 기재 ▶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금지행위 및 손해배상 ▶ 대규모유통업법상 명시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보복조치의 금지와 기타 4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 ▶ 보복조치 등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 계약 갱신 ▶ 자신이 계약 갱신 대상인지를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자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이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