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확인서관련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 근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27) 법 제3조(정의) 3."어업인" 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⓵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08.26) 1. 어업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