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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사례 -인플루언서, 공유경제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 재산가- 사례1-‘뒷광고’ 소득을 탈루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과세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뒷광고’ 등 광고소득을 은닉하고, 슈퍼카 임차료, 해외여행 경비 등 업무무관 경비를 부당 계상 □주요 탈루 혐의 ○□□□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대가관계를 미표시한 광고(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함 ○또한,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중점 검증 - □(착수 배경)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조사대상은 총 97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①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②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과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1-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증여자 : 배우자 B ○ 수증자 : A(학원운영) □주요 조사내용 ○학원을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가 A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 수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직원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A에게 송금한 후 동 자금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2-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다수 취득 □ 인적사항 ○ 증여자 : 부모 ○ 수증자 : 자녀 □ 주요 조사내용 ○신고소득이 ..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차입계약한 사례 사례1-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5촌 인척 B로부터 ○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하였으나 -A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A에게 다시 송금하여 우회 증여한 사실 확인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2-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 과세 ◈근로자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억 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차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