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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알뜰교통카드, 보다 간편하게 발급받는다 - 스마트폰으로 발급․충전․이용 가능한 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 스마트폰만으로 카드발급 및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형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11월 25일 새롭게 출시되었다. 기존에 알뜰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신규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출시되면서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카드발급부터 요금 충전, 대중교통 이용까지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실물 알뜰카드 (신한, 우리, 하나카드) 신규 모바일 제로페이 알뜰카드 (티머니 카드) 발급방식 홈페이지 스마트폰으로 발급 (안드로이드-‘티머니페이’ 앱) 결제방식 후불 결제 방식 선불 충전 방식 대중교통 이용 시 실물카드 태그 스마트폰 태그 (NFC 활성화) 또한 제로페..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ㅇ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 현행법..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공고일자 서 울 전 지역 ’17. 9. 6.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17. 9. 6.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1), 남양주2), 하남, 화성3) 1)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한함 2)다산동, 별내동 3)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7. 9. 6.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8. 8. 28. 조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