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까지-국세청

□(신고･납부대상)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수)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 ①도･소매 등 15억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납세자별 신고･납부기한

구 분		5.31.(월) 24시	6.30.(수) 24시	8.31.(화) 24시
일반 납세자	세정지원 대상 외	신고･납부
	세정지원 대상*	신고		납부
성실신고 확인대상	세정지원 대상 외		신고･납부
	세정지원 대상*		신고	납부

*납부기한이 ’21.8.31.(화)까지 직권 연장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예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모두채움 대상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우편, 팩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우편, 팩스

□(신고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납부기한 직권연장) 특히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3개월 연장): ’21.5.31.(월) → ’21.8.31.(화)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1.6.30.(수) → ’21.8.31.(화)

구 분	지 원 대 상	요건	제 외
1.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2.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6억원 ②제조업 등 3억원 ③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3.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15억원 ②제조업 등 7.5억원 ③서비스업 등 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4.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요건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수)까지      2)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자동연장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②영세 자영업자, ③매출급감 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31.)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안내문 선택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④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31.(화)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6.10.(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10.) 이후 납부기한 연장 확인 가능: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　신청(직권승인)내역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2. 착한임대인･특별재난지역 세제지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착한임대인 세정지원반(본청 1개･지방청 7개･세무서 130개, 총 423명)

-착한임대인 상담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6번)와 누리집에 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아울러, 이번 신고 시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제 요건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공제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합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 자료실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사행행위 관련업, 금융･보험업, 과세유흥장소 등 제외
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 * (’21년 귀속)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70%
적용배제	무신고･기한후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기타사항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최저한세 적용배제, 농특세 과세
제출서류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2.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등)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20.3.15. 선포)

감면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보험업 등 제외
감면율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 소기업 60%, 중기업 30%
한 도	▸2억원(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수한 경우는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
적용배제	▸무신고･기한후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배제, 농특세 비과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3.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1. 쉽고 편한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납세서비스 재설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채움 최초 제공

 

○소규모(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올해 최초로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홈택스 분리과세 신고*에서도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손택스)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합니다.

 

*일반신고서(분리과세)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불러오기 선택 시 세액까지 자동계산

구 분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음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음
대 상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는 경우
안내유형	모두채움 서면안내	다른 소득과 함께 안내 * 안내문에 주택임대 수입금액 기재
모두채움 등 제공방법	서면+홈택스(모바일 포함)	홈택스(모바일 포함)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분리과세 소득자 신고	홈택스>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일반신고서(분리과세 선택)

 

②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신고 확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③ 모바일･ARS 신고 확대

 

○단순경비율･근로소득만 제공하던 모바일 신고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 등까지 확대하고,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만 제공하던 ARS 신고는 종교인소득 모두채움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④ 대화형 신고 신규 제공

 

○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은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 대화형 신고 예시 |

2. 신고도움자료 정교화

 

□(사전 자기검증) 수입금액 누락 및 부당감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입금액	부가세･사업장현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등에 의한 신고안내 수입금액과 신고금액 일치 여부 검증
중복입력	근로･연금･기타 소득자료 중복입력 여부 검증
부당감면	부동산임대업 등 창업중소기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의 감면신청 시 부당감면 여부 검증

○또한, 감면 대상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서 입력 화면에서 주요 공제･감면* 점검표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고도움서비스 시각화) 단순 나열식의 기존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5개의 주제별 탭(Tab) 형태로 개편하고,

○주요 판매관리비 분석자료를 그래프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자신고 동영상) 신고서 작성 전(全)단계를 하나의 파일로 제공하던 것을 작성단계별로 나누어서 화면별 동영상을 제공하여 전자신고 동영상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모바일(손택스) 신고 확대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종교인소득 모바일 신고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지난해) 단순경비율 모바일 신고 동영상만 제공

 

3. 홈택스 이용편의 향상

 

□(시범연장) 소규모 납세자의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이용시간을 24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시범연장합니다.

 

-단, 5월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24시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간소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1), 생체인증2)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1)통신사 PASS, 카카오,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KB국민은행

 

2)①(지문인증) 안드로이드 폰 및 아이폰 모두 가능, ②(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또한, 로그인 화면을 인증방식별 탭(Tab)*으로 제공하고 자주 발생 오류 및 회원가입･인증서 등록 바로가기를 제공하여 홈택스 로그인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비회원 로그인

 

□(내비게이션 최초 제공)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최초로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안내문 열람) 납세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서면･모바일 모두)을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 안내문 조회

 

○또한, 모바일 안내문 출력1) 기능을 추가하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2)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와 ‘My 홈택스’

 

2)안내문 열람 > ‘안내문 다운로드’ 버튼 클릭 > 휴대전화에 이미지로 저장 > 문자･카톡･이메일･모바일 팩스로 전달

 

4.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로 성실신고 적극지원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 모든 납세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참고자료,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사업자 개별 분석자료와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소득자, 신종･호황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예시 |

▸(성실신고확인 대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업종별 소득률 등을 분석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필요경비 과다계상) 빅데이터를 통해 적격증빙 과소수취 추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외주가공비 과다계상 분석, 성실신고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콘텐츠 창작 사업자(미등록 포함)에게 사업관련 광고수익 등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호황업종)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한 호황업종 사업자를 추출·분석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주택임대) 수입금액, 주택 내역,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사항 등 신고･감면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검증)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편의 제고

 

□(개요)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PC)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1.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2))①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 ②지방세 신고이동 클릭, ③위택스 이동→ 과세표준 등 필수항목 자동채움 → ④전화번호 입력(필수)→ 세무대리인 등 선택 항목 입력→ ⑤신고종료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창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단순경비율(F･G유형), 종교인(Q･R유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V유형)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찾기” 검색 가능)에게 서면 안내문 발송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간편납부)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납기알림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안내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0544)를 운영(5월)합니다.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